’19년 5G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추가공모 안내서

2019. 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목표 2 3. 사업내용 3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4 5. 사업추진절차 5 Ⅱ. 사업 지원내용 6 1. 지원 내용 7 2. 사업신청 및 접수 12 3. 세부일정 및 절차 13 4. 사업관리 14 5. 문의처 16 Ⅲ. 사업 선정방안 17 1. 평가절차 18 2. 평가방법 및 기준 18 3. 기타 유의사항 20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5G 등장으로 실감기술(VR·AR 등)을 활용한 고품질․대용량 초실감콘텐츠 부각

ㅇ 5G(초연결·저지연·초고속)로 실감기술의 네트워크 한계를 극복하여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5G 기반 초실감콘텐츠 제공이 가능

< VR·AR 콘텐츠 이용환경과 4G·5G 환경 비교 / 단위(bps,개/km2) >

구분	4G	5G	VR·AR 콘텐츠 이용환경
최대 전송속도 / 연결기기	1G / 10만	20G / 100만	7G / 대량연결 필요

□ 세계 주요국·주요기업은 초실감콘텐츠를 5G 핵심 경쟁요소로 인식

ㅇ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5G 기반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 전략을 수립 中이며, 특히 VR 등 콘텐츠 가능성에 주목

* (中) 공업신식화부 ‘VR 산업발전 로드맵’(’16) / (日) ‘VR Techno Japan’

(2천억원 펀드, ’14) / (EU) ‘8차 FP 수립 실감미디어 핵심기술’ 개발(’16)

ㅇ 또한, ICT분야 주요 글로벌 기업*은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 시대를 선도할 킬러콘텐츠 발굴에 총력

*  (MS) ‘Holoportation’(홀로그램기반 원격소통) 개발(’16.4.) / (넷플릭스) VR 영화관 서비스(’16.12.)  (버라이즌) 삼성전자·KT와 협력, 한국-미국간 실시간 5G 가상 경기장 시연 성공(’18.2.)

□ 5G 콘텐츠 혁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5G 킬러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필요

ㅇ 세계 첫 5G 상용화(‘19.4월) 이점을 활용하여 5G 기반의 콘텐츠 초실감화 패러다임 변화에 민‧관이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대응 필요

2		사업 목표

□ 5G 시대 콘텐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5G 콘텐츠 분야 선도(First Mover)를 위해 플래그십 과제 발굴‧집중 지원을 통해 킬러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新시장 선점

3		사업내용

□ 5G기반 VR·AR·MR 융합콘텐츠 상용화 지원

□ (공모분야) 5G기반 VR·AR·MR 융합콘텐츠 상용화 분야

* 단, 기존 지원과제와 중복성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ㅇ (지원내용) 5G기반 VR·AR·MR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서비스 검증 등 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12.31.

ㅇ (지원대상) 5G, VR·AR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수요기관**이나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1개 기업(기관 등)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기존 지원과제 포함)

** 수요기관: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기업 등

*** 협력기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ㅇ (지원규모) 과제당 10억 이내, 10개 과제 내외, 총 100억원

*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80%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후 20% 지급

ㅇ (선정방식)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	⇨	과제선정	⇨	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8월		8월		9월		9월~12월		’20년1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심의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ｏ 기금관리, 배정 및 정산 ｏ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심의위원회	ｏ 사업 세부 과제별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ｏ 사업 추진범위, 예산 등 심의조정 및 확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주관․참여기관	ｏ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5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모 (‘19. 8월)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19. 8월~8월)		ㆍ지원기관‧기업 → NIPA
과제 선정평가(‘19. 8월) 및 심의위원회(‘19. 9월)		ㆍNIPA * 서류검토 및 서면‧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19. 9월)		ㆍNIPA → 선정기업 등(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 수행(‘19. 9월~12월)		ㆍ선정기업‧컨소시엄 등 사업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진도점검 및 중간보고 (‘19. 11월)		ㆍ주관기관(과제수행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등) → NIPA
과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9. 12월)		ㆍ주관기관 → NIPA
결과 평가(‘20. 1월)		ㆍNIPA * 주관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등을 통한 결과평가 수행

* 사업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가. 지원 개요

공모방법	ㅇ 자유공모
공모분야	ㅇ 5G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분야의 VR·AR·MR 융합콘텐츠 * 첨부1 참조 * 단, 기존 지원과제와 중복성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첨부2 참조
지원대상	ㅇ 5G, VR·AR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수요기관*이나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기업 등 ** 협력기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19.12.31
지원규모	ㅇ 과제당 10억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 및 예산 조정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ㅇ 5G기반 VR·AR·MR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서비스 상용화 등 비용 지원

나. 세부 내용

□ 지원대상

ㅇ 5G, VR·AR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수요기관**이나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

* 1개 기업(기관 등)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기존 지원과제 포함)

** 수요기관: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기업 등

*** 협력기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 지원내용

ㅇ (‘19년 지원규모) 10개 과제 내외(10억원 이내), 총 100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9.12.31.

ㅇ (지원내용) 5G기반 VR·AR·MR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서비스 검증 등 비용 지원

□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에서 지원(매칭펀드 방식)

-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기업유형에 따라 각각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직접비 산정 시 공급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도 산정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은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안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심의 과정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등 지원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보조금 등 지원기준 (참고)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ㅇ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단, 사업의 결과물로 발생되는 보고서 판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와 공동소유 함)

ㅇ (결과물 활용) 플래그십 참여 기업은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제외대상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기타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o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첨부1】5G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분야

① (5G 실감미디어)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미디어 콘텐츠

< 예시 : 5G 실감미디어 콘텐츠 >

【360° 멀티뷰 스포츠 중계】	【실시간 VR 공연 관람】	[VR 1인 방송]

② (5G 실감커뮤니케이션) 원격지 접속 실감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 예시 : 5G 실감커뮤니케이션 콘텐츠 >

【5G 홀로그램 영상통화】	【VR SNS】	【AR 원격 화상회의】

③ (5G 실감라이프) 쇼핑‧교육 등 실생활 수요 높은 생활형 콘텐츠

< 예시 : 5G 실감라이프 콘텐츠 >

【폴더블 폰용 멀티태스킹 앱】	【VR 패션 쇼핑몰(O2O)】	【VR 여행】

④ (5G 융합인더스트리) 공장‧농장 등 他산업에 접목 가능한 융합 콘텐츠

< 예시 : 5G 융합인더스트리 콘텐츠 >

【MR 매립‧매설물 정비】	【디지털트윈 정비】	【스마트팜(5G+AR+AI)】

⑤ (5G 공공서비스) 국민 복지‧안전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적용 콘텐츠

< 예시 : 5G 공공서비스 콘텐츠 >

【VR‧AR 360도 Live 수술】	【디지털트윈 재난 원격대응】	【AR 항공관제】

【첨부2】5G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旣 지원과제 현황

과제명	과제 개요
실시간 버투얼 크리에이터 활용한 5G 기반 프리미엄 VR 플랫폼 제작	o 실시간 모션캡처 기반 3d 캐릭터를 소셜 VR플랫폼에 실시간 3d로 구현하여 관람자의 아바타와 상호작용 가능한 5G 기반 프리미엄 VR 중계체험 제공 - 소셜 VR 내 5G 전용 실시간 버추얼 크리에이터 중계 플랫폼 서비스 - 자체 개발 버추얼 크리에이터 3D 인터랙티브 콘텐츠 서비스 - AI 헬퍼,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관련 광고/상품/정보 검색 솔루션 서비스
5G 송출기반 AR 라이브 방송 3D 캐릭터 콘텐츠 제작	o 기존 I-Tuber 기술은 AR 3D 캐릭터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세계최초의 플랫폼이지만, 유선 딜레이타임을 고려하여 방송 스튜디오와 버츄얼 스튜디오의 통신이 유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상태 o 본 사업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I-Tuber를 I-Tuber 5G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무선 기반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제공 o 방송의 시나리오에 맞는 스튜디오 구성 및 톡톡TV (가칭, AR 3D 캐릭터를 이용한 영어교육 라이브 방송 콘텐츠) 실행 테스트 및 시범 방송 송출
5G 기반 증강현실 통합 지휘통제플랫폼 구축	o 5G 네트워크의 초고속 및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특성을 활용해, 지휘통제실과 작전현장 사이에 지형 및 기상, 아군 및 적군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한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onal Picture, COP)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SA)을 통해 효율적인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통제플랫폼 개발하는 사업임
MR(혼합현실)기술을 활용한 매설 도시가스 배관 정비지원 콘텐츠 개발	o 현장 작업자가 매설된 가스 배관에 대한 굴착 및 매립 작업 시 작업에 필요한 가스 배관과 주변 매설배관 위치를 올바르게 식별하여 굴착작업중 타 배관을 간섭하여 인적 및 물적사고 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현장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 - GPS 위치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가스배관외 주변에 매설된 배관 종류와 정보에 대해 작업자 주변 10M이내의 매립된 배관을시각화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작업 대상을 올바르게 식별하도록 개발 - 주변 매설배관 종류 : 상하수도, 전력, 냉난방 배관(열병합 발전소), 오수배관으로 울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GIS 정보와 연동

2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ㅇ ’19. 8. 14(수) 14:00 서울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서울 상암동)

* 상기 사업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19.8.7(수) ~ 8.27(화) 15: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

※ 해당 일시는 서류제출 기준으로, 시간내에 시스템에 접속해 있더라도, 명기된 시간까지 제출완료를 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불가

ㅇ 접수방법: 전산접수(’19.8.12(월) ~ 8.27(화) 15:00까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로그인 후 사업공고 → ‘19년 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추가 자유공모)’ 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완료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전산접수 마감시한 : ’19. 8. 27(화), 15:00까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2~3일 전에 접수완료 추천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 분	첨부 서류 목록
제출서류	o 사업계획서 o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주관, 참여) o 신규과제 자기진단서(주관, 참여) o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o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o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해당시) o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o 신청자격 확약서 o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재무제표(최근 3년)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o 4대 보험완납증명서
기타	o 글로벌 진출 수요 설문조사서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하며,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3		세부일정 및 절차

단 계	내 용
사업 공고	o 사업 지원 계획 공고 : ’19. 8. 7(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게재 o 사업설명회 - 8.14(수) 14:00, 서울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서울 상암동)
사업계획서 접수	o 소정 양식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접수 - 공고기간: ’19. 8. 7(수) ~ 8. 27(화) 15:00까지 - 전산접수: ’19. 8. 12(월) ~ 8. 27(화) 15:00까지
적합성 검토	o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 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서면·발표 평가	o 평가일자: ’19. 8월말 o 평가방법: 제출기업 서면·발표 평가
기업선정 및 발표	o 선정기업 발표: ’19. 8월말
심의위원회	o 사업계획, 예산, 추진범위 등 심의‧조정: ’19. 9월초
협약체결	o 협약 체결 : ’19. 9월 - 사업범위/사업비검토 및 조정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협약체결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관리

□ 과제 수행 관리

ㅇ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회계검토 보고서 등 NIPA 요청자료 제출

ㅇ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등 NIPA 요청자료 제출

ㅇ 과제 수행 도중에 NIPA에서는 현장실사 및 품질관리점검을 필요시 시행할 예정이며, 주관기관은 진행현황보고서, 사업비 사용 중간실적 등을 제출해야 함

ㅇ 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

-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보조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ㅇ 과제 수행 변경

-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ㅇ 중간 보고

- 제출 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점검시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은 협약을 해지하고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결과 평가

- 과제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로 평가됨

- 90점 이상(“우수”), 90점 미만 ~ 60점 이상은 “합격”으로 평가

- 평가결과 “불합력”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4의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적용

-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과제주관기관 제재

ㅇ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ㅇ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ㆍ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이외에 협약서 및 사업 관리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 규정

구분	내용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평가 및 성과관리	‧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기타 규정사항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과제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5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관련 내용 문의	VR·AR산업팀 양우진 수석 (ywj@nipa.kr)	043-931-5653
	VR·AR산업팀 조강흠 선임(jkhum@nipa.kr)	043-931-5655
	VR·AR산업팀 허은주 선임(hej@nipa.kr)	043-931-5661
전산등록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정희수 사원(smart@nipa.kr)	070-5151-8239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 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서류검토 등) 및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후,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구분	평가자	평가 방법	비고
서류검토	내부검토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제출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시 탈락
서면·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과제책임자발표	산술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2		평가 방법 및 기준

① 서류검토(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평가대상) 접수과제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 진행

*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제출 필수

ㅇ (주요 검토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구분	검토항목
접수	o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누락 여부
관련 규정	o 과제중복 여부 (* 기 지원분야 동일 서비스모델 및 유사․중복과제 제외 등)
	o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o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② 선정평가

ㅇ (개요) 서면·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

ㅇ (평가대상) 서류 적합성 통과 과제

ㅇ (평가방법) 서면·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며, 내부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관련분야 산‧학‧연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모든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 선정은 우리원 평가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

ㅇ (평가기준) 계획의 우수성, 5G 콘텐츠 개발 전략, 사업화 가능성 등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계획의 우수성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추진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20
	추진절차, 수행체계 및 수행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5G 콘텐츠 개발 전략	콘텐츠의 개발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25
	콘텐츠의 시장선도성, 범용성, 수요대상의 활용 가능성
기술 활용 및 수행능력	활용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15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활용 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35
	공공수요 활용도 및 상용화 성공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성과 확산 전략 및 글로벌화 계획의 구체성, 가능성
일자리 창출	직전년도 고용현황, 일자리 확대․개선 노력 기타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 실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 마련 여부	5
	합 계	100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각 평가 항목(비중) 변경 가능

③ 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평가결과 및 지원가능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평가 선정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ㅇ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3인 내외로 구성

3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ㅇ 과제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전 보조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ㅇ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9. 12.31까지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ㅇ 과제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사업비(정부보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ㅇ 컨소시엄 구성 시 편성된 사업비로 기관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ㅇ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 적용 규정

구분	내용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평가 및 성과관리	‧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기 타

ㅇ 수행과제의 성과 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관련하여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ㅇ 제안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자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플래그십 참여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