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양식

2019. 8

서식 목차

[규 정] ICT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등	1

[서식1]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9

[서식2]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1

[서식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5

[서식4]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7

[서식5]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8

[서식6]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9

[서식7] 신청자격 확약서	20

[서식8] 글로벌 진출 수요 설문조사서	21

[서식9] 중복성 검사	23

[서식1] ~ [서식9],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규 정] ICT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구 분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상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협약후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

- 참여기관 등의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각의 수행사업비에 반영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전기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인터넷 전용 회선료, 네트워크 사용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의 특근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복리

후생비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식대 및 회의비는 제외) 및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행사경비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산정

-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여부, 개최시기ㆍ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경쟁적 행사 개최여부 등을 사전 검토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산정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정부항공운임(GTR)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GTR요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산정․집행

국외

교육

여비

○ 국외교육여비

- 장․단기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국외업무여비를 준용하여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산정

○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의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기관

업무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의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범용성장비 구입 품목은 협약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 할 것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민간
자본
보조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ICT 기금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임차료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o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차량비 /재료비 /복리 후생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기관업무비	o (내부)규정 없이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서식1]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주관기관)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ICT 기금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자부담금 : 총현금 천원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참여기관)
과 제 명
참 여 기 관 명
과 제 책 임 자
위의 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ICT 기금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자부담금 : 총현금 천원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2]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신규과제 자기진단서(주관기관)

세부사업명	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신청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총괄책임자 참여비율 30% 미만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연구과제 수행현황 (2014.1.1.이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

번호	지원 부처	사업명	과제명	총 과제기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관명	사업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선도 기술개발 사업	에너지절감용 커패시터 개발	‘14.1～ ’15.12	12억	OO기업 (주관)	6억
						OO기업 (참여)	3억
						OO대학 (참여)	3억
2			`12년 이전에 시작하여 `14년 이후에 종료된 과제도 작성	`12.1 ～ `14.12
3
4
5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신규과제 자기진단서(참여기관)

세부사업명	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신청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연구과제 수행현황 (2014.1.1.이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

번호	지원 부처	사업명	과제명	총 과제기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관명	사업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선도 기술개발 사업	에너지절감용 커패시터 개발	‘14.1～ ’15.12	12억	OO기업 (주관)	6억
						OO기업 (참여)	3억
						OO대학 (참여)	3억
2			`12년 이전에 시작하여 `14년 이후에 종료된 과제도 작성	`12.1 ～ `14.12
3
4
5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서식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CT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식4]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oooooo – o******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A)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B)					-	참여기관책임자
					-
위탁 기관					-	위탁책임자
					-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5]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20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동 서식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소속의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외부 위촉연구원 활용시에만 동 서식을 작성

[서식6]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기관명	총납부금액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합계

※참여기관이 4개 이상인 경우는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함.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붙임 삭제

[붙임] 현금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7] 신청자격 확약서

신청자격 확약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5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5G기반 가상증강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      .

과제책임자 :                     (인)

[서식8] 글로벌 진출 수요 설문조사서

수행과제 글로벌 진출 수요파악

가.   귀 기관은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계획 중이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             베트남, 인도             )

나.   해외진출 시 정부지원 요청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복수 응답가능)

① 해외거점 공간 지원 필요

② 해외진출 자금 지원

③ 기타(                    )

다.   해외 진출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19년 11월

② ‘20년 이후

③ 기타(                    )

※ 본 설문은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활동현황 및 의견 수렴 용도이며, 평가와는 상관 없음(작성은 선택 사항이며, 미작성시 불이익은 전혀 없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사무소 안내 [4개 거점 운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현황(’19.4기준)

-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인도 4개 센터 운영

* ’19년 5월 베트남 호치민 IT지원센터 개소예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사무소 소개

□ KIC 실리콘밸리 (미국)

o 일반현황

- (형태) NIPA 현지 사무소(캘리포니아 법인)로 설립

- (위치) 3003 N 1st St, San Jose, CA 95134, USA

- (공간) 총 450㎡ 규모 (약 136평)

* KIC 사무실 2실, 등록기업 및 KIC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비 점유형) 등

o 주요지원내용

- 기술중심 강소기업 글로벌 현지화 및 미국 진출 지원(KIC-Express) 프로그램 운영

- 4IR 핵심기술별 사업화 지원(KIC-TRT), 실리콘밸리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교육 등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o 일반현황

- (형태) NIPA 대표사무소(RO, 비영리법인)로 설립

- (위치) 4F, AXA Tower, 8 Shenton way, Singapore

- (공간) 총 300㎡ 규모 (약 91평)

*운영사무실(2실), 입주공간(9실), 회의실(2실), Shared Space 등

o 주요지원내용

- ASEAN진출(예정)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 현지화 컨설팅(법률·회계 등) 및 시장정보(바이어 등) 제공 등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 K-솔루션 페어, 세일즈랩, The Meet&Match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비즈니스 창출지원

□ 하노이 IT지원센터

o 일반현황

- (형태) NIPA 현지 대표사무소(비영리법인)로 설립

- (위치) 하노이 시 IT기업 밀집지역(Cầu Giấy, 꺼우저이) 내 랜드마크 72 빌딩(25층)

- (공간) 총 304㎡ 규모 (약 92.1평)

*운영사무실(2실), 입주공간(8실), 회의실(2실), Shared Space 등

o 주요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예정)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 현지화 컨설팅(법률·회계 등)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 한-베트남 ICT 교류회의 컨설팅(법인설립, 회계 등) 및 마케팅(전시회, 투자 상담회) 지원

□ 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o 일반현황

- (형태) NIPA 현지 대표사무소(비영리법인)로 설립

- (위치) 벵갈루루 내 최초 주상복합시설 건물(Miraya Rose) 1층(사무실) 및 17층(주거공간)

- (공간) 1068.8㎡ 규모(약 323평) 현재 10개 업체 입중

o 주요지원내용

- 상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엑셀러레이팅, 업무 및 주거공간 제공, 현지 전문가 기반 Biz. Scale-up,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데이 등 지원

- 맞춤형 비즈니스연계지원 : 창업보육, 투자연계, 현지 아웃소싱 활용 글로벌화 제품개발 등 지원

[서식9] 중복성 검사

중복성 검사

세부 과제명	연구 책임자명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 목표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한글 키워드	영문 키워드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을 통한 중복성 검토 실시 후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 PDF 파일로 별첨 ※ 작성요령(아래 참조하여 작성 후 작성요령 부분은 삭제)
세부과제명은 협약서에 있는 과제명을 입력한다. 최대 256byte (한글 128, 영문 256자) 미만 세부과제명은 필수항목입니다.	연구책임자의이름을 입력한다. 최대한글 15,영문30자 미만 연구책임자 이름은 필수항목입니다.	연구책임자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예,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10000000 인 경우 '10000000'로 입력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선택항목입니다.	연구목표는 서술형으로 입력하되,최소 100byte (한글2 byte, 영문/숫자 1byte로 인식) 이상으로 입력한다. 연구목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연구내용 및 방법은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최소 100byte (한글2 byte, 영문/숫자 1byte로 인식) 이상으로 입력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은 필수항목입니다.	기대효과는 연구결과 또는 기대성과를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최소 100byte (한글2 byte, 영문/숫자 1byte로 인식) 이상으로 입력한다. 기대효과는 필수항목입니다.	한글키워드는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한다. 예, 정보통신,네트워크,시스템,프로그램 한글키워드는 필수항목입니다. 최대 한글 200자 미만	영문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예, Information, System, Network, Program 영문키워드는 필수항목입니다. 최대 영문 400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