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에 공개SW 라이선스 법적분쟁 비상
- 2014 FOSS Con, Korea 개최 -
최근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공개SW 관련 라이선스 법적 분쟁에 무방비 상태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공개SW의 사용이 증가하고 국내 유명 증권사에 공개SW 기반 시스템이 빠르게 확대중이지만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단 금융투자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안드로이드 등의 모바일 분야는 물론, 요즘 크게 조명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3D프린터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공개SW를 빼놓고는 논하기 힘들 지경이지만, 공개SW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사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공개SW가 막연히 공짜SW 정도로 알려졌지만, 공개SW는 자유로운 수정과 활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라이선스 조건들이 있고, 공개SW 종류별로 각각 조금씩 다르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까지도 갈 위험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SW기업들이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라이선스 위반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요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국제 컨퍼런스인 ‘2014 FOSS Con, Korea'를 개최한다.
FOSS 컨퍼런스 코리아(FOSS Con, Korea)는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국제 컨퍼런스로서,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공개SW를 활용하는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공개SW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사 첫날인 4일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 블랙덕소프트웨어 루 시플리(Lou Shipley)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개SW 활용 사례, 저작권 분쟁 등의 법적 이슈에 대한 강연이 이뤄지고, 5일에는 중소기업의 공개SW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적용 모델, 특허이슈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자세한 내용과 사전등록은 2014 FOSS Con, Korea 사이트(http://conference.kosslaw.or.kr/kmain.html)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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