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공개SW 개발지원사업 안내서

2015.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공개SW 시장동향 2 다. 추진 방향 2 라. 추진 내용 3 마. 기대 효과 3 Ⅱ. 세부 추진내용 3 가. 지원분야 및 대상 4 나. 주요 지원내용 5 다. 지원기간 및 규모 5 라. 선정 절차 5 마. 사업관리방안 6 바. 주요 추진일정 7 Ⅲ. 신청방법 및 문의처 8 Ⅳ. 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10 [첨부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3 [첨부2]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44 [첨부3] 공개SW커뮤니티 참여확인 및 활동계획서 45 [첨부4] 수행기관 참여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46 [첨부5] 선정평가 기준 49

Ⅰ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최근 IT 기술 이슈로 각광받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개SW 기술이며, 글로벌 SW기업들은 시장 경쟁을 위해 공개SW를 채택 ․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기업의‘커뮤니티 소스’를 통한 수익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생태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과 커뮤니티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공급기업(Redhat, Cubrid 등)은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기술정보 제공, 기능 업그레이드, 버그 개선, 교육 등)

· 활용기업(IBM, Google, Amazon 등)은 공개SW 기술을 自社의 상업용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 수익창출에 활용

o 이에, 차세대 IT 기술 주도를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통한 기술혁신, 기업의 서비스 혁신·사업화, 기업의 커뮤니티 재투자의 선순환 연계로 공개SW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기업의 최신 기술 개발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함

나. 공개SW 시장동향

o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60억원에서 2014년 약 548억원으로 전년대비 19.1%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국내 공개SW 시장은 매년 12.3%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약 82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o  (산업에서의 활용 확대)

- 제조, 통신, 닷컴, 정부 및 공공에 이어 금융권인 한국거래소(KRX)의 리눅스 서버 도입으로 증권사, 카드사 중심의 활발한 적용사례 발생

- 공공에서는 공개SW가 하나의 표준 플랫폼으로 적용되어 G클라우드나 국방부 메가센터 등 공개SW가 적용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공개SW시장 현황,  출처 : IDC(2014)]

다. 추진방향

o (중점 추진사항) 단순 기술개발 방식에서 개방형 공개SW 개발방식에 충실하도록 각 분야 커뮤니티와의 연계‧협업을 강화하여 과제의 지속적 개선‧발전 및 활용 촉진

- 커뮤니티 주도 최신 기술을 리패키징하여 기업의 사업화 및 기업의 커뮤니티 재투자를 통한 공개SW 활성화 생태계 체계 마련

- 기업의 상용SW기술과 오픈소스 기술이 융합하여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시장 개척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 R&D 결과물을 공개SW로 전환하여 산업계 활용 촉진

라. 추진내용

o 공개SW 기반 최신 SW기술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수요과제 발굴) 수요조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기획회의 등을 거쳐 활용도가 높은 기술분야를 지정과제 분야로 선정

- (과제선정 및 지원)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선정

· 제안 분야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및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기술의 활용·보급 확산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연계 과제 가점 부여(5점)

· 과제 선정 후, 클라우드 지원센터 컨설팅을 통하여 개발제품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가능 시 과제 개발내용에 포함하여 추진

*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된 제안과제의 경우, 적용 가능여부 컨설팅 제외

* (과제 분야)

지정 과제	o 기반SW․컴퓨팅 분야 - (클라우드컴퓨팅) 다중 클라우드 활용 및 SDN 연계 서비스 기술 개발 -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및 추천 기술개발 - (시스템SW) 시스템 운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도구 및 플랫폼 기반 기술 o 창조융합, 융합SW 분야 - (융합SW) 3D 프린팅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3D 그래픽 도구 개발 o 스마트서비스 분야 - (사물인터넷) 다양한 오픈 HW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자유 과제	․분야 제한 없음

* (의무사항) : 과제종료 후 SW자산뱅크 등록 및 6개월 이상 프로젝트 운영 유지, 기업과제 상용화, 과제당 1명이상 채용 의무

마. 기대효과

o 산업 적용 및 활용도 높은 공개SW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촉진

o 국내 공개SW 생산력 제고를 통한 공개SW 개발국으로의 위상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기반 조성

Ⅱ		세부 추진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분야) 공개SW 및 비공개 운영체제에서 운영가능한 모든 공개SW

- 최신 기술 분야에서 공개SW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 등

- IT융합(자동자, 조선 등)에 활용할 산업 영역별 SW플랫폼, 개발도구 등

- 기 개발된 비공개SW 공개SW 전환 또는 고도화 과제 지원 등

o (지원대상) SW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기관

- 비법인 커뮤니티 등은 법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

- 신청자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은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사이트에서 제재정보 검색 및 확인

* 사전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나. 주요 지원 내용

o (개발비 지원)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o (커뮤니티 운영 지원) 지원과제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세미나, 소모임 등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o (SW품질관리 비용 지원) SW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Test 비용 지원

다.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o 지원기간 : ‘15. 5. ~ 11. (7개월 내외)

o 지원규모 : 과제당 1.5억원 이내(7개 과제 내외)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에 의거 공개SW 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기술료 면제

* 우수과제 선정을 위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사업공고	▶	지원 신청	▶	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	협약 체결 및 과재 수행
수요조사를 통한 지정과제 발굴/ 사업공고		홈페이지 전산접수를 통해 지원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를 구성 하여 제안된 지원신청서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o 1단계 서류심사(NIPA) : 제출서류 적정성, 유사과제 여부 등 검토

o 2단계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인의 평균점수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

* 신청과제 수가 2배수 이상인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별도 공지

- 심사 기준 :【별첨1】참조

․ 시장성 및 기술성, 창의성, 실용성, 발전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총 지원과제 중 각 분야별(지정, 자유) 선정비중은 지정과제 70%, 자유과제 30% 이내로 하며, 각 분야별 평가점수 및 지원예산 범위내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순위부터 선정하므로, 지정과제 세부 분야 중 평가 순위가 낮을 시 선정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음

․ 제안분야의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및 활동계획서 제출시 가점 부여(5점)

․ 전년도 공개SW 개발지원사업 평가 우수 과제 및 공개SW 개발자대회 수상자(은상이상) 제안 시 가점 부여(3점)

o 3단계 종합심의(심의위원회) :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마. 사업관리방안

o (과제점검) 과제관리전문가 제도 운영

- 과제수행기간 중 기술개발, 회계,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관리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면밀한 과제관리 추진

- 월 1회 수행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개발일정 관리, 산출물 관리, 사업비 관리 및 기술 컨설팅 등 수행

o (품질관리) 품질관리 강화 및 SW자산뱅크 등록 의무화

- 총 지원금의 10%를 품질관리비로 책정하여 개발초기에서 종료시점까지 개발과제의 품질관리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Test 실시

- 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실시, SW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종료 시 SW자산 뱅크 등록

․ 사업 착수 시 품질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이행 및 품질관리결과 보고

․ 사업 완료 시 SW자산뱅크 등록

- 모든 지원과제는 과제종료 후 6개월 이상 프로젝트 운영 유지방안계획서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의무화

o (평가 관리)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개발현황, 커뮤니티 운영실적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 결과 미비한 과제에 대한 문제현황 조기 파악 및 조치

o (관리교육 강화)

-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법 교육

- 라이선스 교육 강화 및 검증 의무화(연 2회)

바. 주요 추진일정

단계				내 용			비고
사업공고			o 사업공고 : 2015. 3. 26(목)			NIPA 홈페이지
지원 신청서 접수					o 접수기한 : 2015. 3. 26(목) ~ 4. 24(금) o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평 가				o 평가일자 : 2015. 5. 6(수) ~ 5. 8(목) o 평가형식 : 지원신청서 서류검토,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발표				o 발표일자 : 2015. 5. 11(월)			NIPA 홈페이지
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o 수행계획서 제출 : 2015. 5. 13(수) o 협약 체결 : 2015. 5. 15(금)			전자협약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제출)

o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확인 및 활동계획서 1부. (해당기관에 한함)

o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필수제출)

(사업안내서의 "Ⅳ. 신청서 작성요령 및 양식" [첨부1,3,4] 참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15. 3. 26(목) ~ 2015. 4. 24(금) (17:00시까지)

o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전산 접수

* 전산접수 방법 : [별첨] 전산접수 절차 및 방법 참조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2~3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담당자 및 문의처 :

- (사업관련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서수연 수석(02-2141-5266, syseo@nipa.kr)

- (전산접수 문의) 정보서비스팀 (042-612-8975)

다.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o 지원과제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장려정책에 따라 과제당 1명이상 신규 채용 필수

o 지원과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8조(민간부담금), 제40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에 의거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o 지원과제는 공개SW/비공개 운영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공개SW로 공개SW관련 라이선스를 가져야하며, 국내외 공개 커뮤니티(Sourceforge.net, github, nforge 등) 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SW 개발방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여야함

Ⅳ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서 양식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시 제출 서류

o 공개SW 개발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필수제출)

o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필수제출)

o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확인 및 활동계획서 1부 (해당기관에 한함)

□ 신청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o 동 신청서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상 내용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부터 쪽번호를 기입하여 작성 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는 전체 분량이 50쪽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문 글자크기는 12pt 기준 권고)

※ 신청서 제출 시 ‘작성 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2015년

공개SW개발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공고번호	(공란으로 비워둠)						2) 과제번호
3) ICT 기술분류 (가중치 100%)	예시(1순위)			가중치(%)						예시(2순위)				가중치(%)
	코드(숫자)			가 아닌						기술명을				기재하세요
2015년 공개SW 개발지원사업 신청서
4) 과제명	국 문
	영 문
5)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
6)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000000 - 0****** (0000 0000)
	직 위							전화/팩스
	E-mail							휴대전화
7) 총수행기간	2015. 5. 1. ~ 2015. 11 . 30 ( 7개월)
8) 협약기간	2015. 5. 1. ~ 2015. 11 . 30 ( 7개월)
9)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0)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11) 위탁연구기관
12)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13)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4)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5) 공개가능 여부					공개( ), 비공개(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공개SW 개발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앞표지 작성 요령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공고번호가 없을 시 공란으로 비워둠) 2)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3) ICT 기술분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 ◦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를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임 4)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신청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6) 총괄책임자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까지만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 발급 7) 총수행기간 ◦ 사업 수행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8) 협약기간 : 해당 연도(단계) 협약 기간 기재 9) 연차별 사업비 ◦ 총수행기간 동안의 각 연차별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명기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10) 참여기관 : 신청 과제를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11) 위탁연구기관 :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12) 참여기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개수를 기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3)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4) 별도의「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을 참조한 후 선택 15) 기술개발결과의 대외 발표 및 배포 공개 여부를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1. 과 제 명
2. 총사업기간	2015. 5. 1. - 2015. 11. 30. ( 5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업비	총연구비: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5. 참여기관
6. 공개SW 라이선스	* GPL, LGPL, Apache 등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공개SW 라이선스 기재
7. 개발 목표
* 개발결과 창출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및 개발규격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8. 개발내용
* 개발내용을 요약함
9. 과제수행방법
* 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10. 결과활용 및 사업화 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및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11. 최종결과물
* 개발 결과물의 기능, 규격, 구조,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요약
12. 경제적파급효과

					목 차 (예시)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 ․ 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2. 관련 기술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2-2. 국내․외 시장 현황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2-5. 국내․외 표준화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와 추진내용 3-1. 기술개발 목표 3-2. 기술개발 내용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 ․ 전략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4-4. 커뮤니티 운영계획 4-5. 멘토 활용계획 4-6. 위탁연구/외부용역 과제 현황 4-7. 추진 일정 4-8. 품질관리계획 5. 수행기관 현황 5-1. 총괄책임자 5-2. 참여연구원 현황 5-3.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5-4. 기관(기업) 정보 현황 4. 사업화 계획 4-1. 사업화 계획 및 전략 6. 총사업비 6-1. 연차별 총괄 6-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6-3.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7.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7-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7-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7-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별첨 첨부 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 2.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첨부 3.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확인 및 활동계획서 첨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첨부 5. 선정 평가기준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  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

o

-

(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o

[경제적․산업적 측면]

o

[사회적 측면]

o

작성 요령
※ 작성방법(신청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신청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예) SIP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 관련 기술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5. 국내 ․ 외 표준화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 표준화 현황

(2)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외 표준화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 목표

※ 표준화 연계과제의 경우, 표준화 추진 목표 및 내용 명기

구분

내용

최종목표

o (예) 실시간(200건/초) 고인식(FAR 1.0%이내)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증 및 검색시스템 개발

o (예) IPv6기반 유무선통합망용 멀티캐스트 보안 모듈 개발

※ 작성방법 : 최종목표를 위 예제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기

o End Product

- ooo 알고리즘(SW)

- ooo 시스템(HW)

- ooo 시스템(SYS),,,,

※ 작성방법 : End Product 결과물을 HW(칩), HW(모듈), SW(서버탑재형SW), SW(단말탑재형SW), SYS(HW+SW) 으로 구분하여 표기

세부목표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임을 알 수 있도록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 주요 성능 지표 정의 및 목표치 근거 (반드시 작성)

[주요성능치] SIP 세션상태기반 탐지를 위한 동시세션처리수 : 5,000세션/초 이상 인 경우

(작성예)

o SIP 세션상태기반 탐지를 위한 동시세션처리수

[성능 지표 정의]

- 동시세션처리수 :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세션수를 의미함(SIP기반 응용서비스에서는 INVITE, BYE 등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호가 설정되고 종료되기까지를 하나의 통화 세션으로 정의함)

[성능목표치 근거]

- 국내 VoIP 사업자 환경은 일반 교환장비에서 2,000~4,000세션(10,000~20,000기업가입자) 수준의 동시세션처리성능을 제공하고 있음

- 탐지/차단 보안기능이 적용된 상태에서 외산 SIP 전용 IPS 장비(Sipera社)는 현재 2,000tptus 정도 처리하는 수준임

(2) 개발기술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1차년도 (2014년)	평가 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
2.
3.
4.
5.
6.
7.
8.
9.

3)평가방법은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로 구분하여 기재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①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

②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환경

※ 시작품·시제품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한 기술

(4) 정량적 성과 목표

구분	특허				논문			표준화						기술 이전	상용화 (백만원)	기술료 (백만원)	성과홍보	시제품	S/W 등록	기술문서
	국제		국내		SCI (E)	비SCI		국제			국내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제	국내	기고서제출	기고서채택	표준안채택	기고서제출	기고서채택	표준안채택
1차년도 (2014년)

(5)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영문

3-2. 개발 내용 및 개발 방법

※ 표준화 연계과제의 경우, 표준화 추진 목표 및 내용 명기

(1) 1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요망)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요망)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요망)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1 :

- 참여기관 2 :

작성 요령
◦ 최종 목표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 신청 시에는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및 ‘1차년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만 작성하였으나 협약시에는 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내용 및 범위”에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 ․ 표시 - 수행기관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분야별 성능(Specification)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핵심 키워드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 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4. 기술개발 추진 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 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1차년도

(2014년)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도면 작성					진공폄프 설치					전체 시스템 구성
기관 A					기관 B					기관 A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 작성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4-2.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여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 기술개발 내용			담당 기술개발 내용			담당 기술개발 내용

작성 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연차별로 참여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 기술개발 내용은 ‘1-2’ 및 ‘2-2 기술개발 추진 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4-3. 위탁연구/외부용역 과제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연구	위탁연구 과제명	참여기관1	홍길동 (oo대학교)	위탁과제 내용	2014.05.01 - 2014.08.01	1,000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참여기관2	홍길동 (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2014.05.01 - 2014.08.01	1,000

작성 요령
◦ 당해연도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과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사업비 계상시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비목과 일치하여야 함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불필요한 외부용역과제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전체 과제수행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한 제안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가? ◦ 주요 핵심연구를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주관/참여기관 과제 전체 해당

(위탁연구) 과 제 계 획 서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개발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과제별로 작성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 ‘연구장비․재료비’ 중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외주수행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개발기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과제별로 작성

4-4.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작성 요령
- 수행기간 동안의 추진일정 내용 기입 ◦ 개발내용 항목은 1-2. 및 2-2. 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4-5. 커뮤니티 운영계획

※ 개발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및 지속적 발전방안 등을 상세히 기재

(1) 커뮤니티 구성방법

※ 커뮤니티 참여인원 및 운영 체계

(2) 운영계획

※ 커뮤니티 프로젝트 운영 방안 (Sourceforge, github 등 운영 사이트 URL 기재)

※ 커뮤니티 참여인력 활용 및 활성화

※ 대학 동아리 및 기존 커뮤니티 활용 및 연계 방안 등

(3) 발전방안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커뮤니티 산출물의 활용 방안

※ 커뮤니티 참여자 확대 방안

※ 지속적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4-6. 멘토 활용 계획

가. 멘토 구성

※ 멘토 정보 기재 : 성명, 소속, 직위 등

※ 개인, 학계 : 커뮤니티, 기업체 전문가 활용

※ 기업 : 커뮤니티, 학계 전문가 활용

나. 멘토 운영계획

※ 멘토 역할 및 운영 방안

※ 멘토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등 기재

4-7. 품질관리계획

(1) 프로젝트 표준 개발방안

① 개발방법론

※ 적용 개발방법론 및 주요 개발 단계별 산출물 제시

② 개발 표준

※ 제품 표준, 개발 표준에 대한 기술

(2) SW 품질확보 방안

① 개발 단계별 품질확보 방안

- 요구사항 단계 (요구사항 품질 확보 방안) :

- SW설계 단계 (SW설계 품질 확보 방안) :

- 구현 단계 (SW코드 품질확보 방안) :

- 테스트 단계 (테스트 유형별 테스트 방안) :

② 형상 및 변경관리 방안

※ 형상관리, 변경관리, 제품 빌드 및 배포관리에 대한 절차, 도구/기법, 수행주체 등을 기술

(3) 제품 품질관리 방안

① 제품 품질목표

세부시스템	품질지표	품질목표	선정사유
전체시스템
OO SW

② 품질목표 측정 및 검증 방법

세부 시스템	품질지표	품질목표	측정 메트릭(측정항목/측정산식)	측정 및 검증방법
전체시스템	표준 준수성	100%	․A=X/Y*100 ․X= 준수한 표준 요건의 수 ․Y= 준수해야 할 표준 요건의 수	OOO 기관 평가 (평가 결과서 제출)
	OO 인증획득	등급A	인증여부	OOO 인증서
				OO측정 결과보고서
OOO SW

(4) 과제 수행 활용 도구

※ 원활한 프로세스 이행 및 산출물 작성, 품질확보를 위해 활용 예정인 도구, 활용용도를 기술

작성 요령
◦ 제품표준 : 기능, 성능, 규격, 프로토콜, 인증 등 SW가 만족해야 하는 표준 개발표준 : 개발 시 준수해야하는 용어, 네이밍룰, 문서화/설계/코딩 표준, 시험 및 검증 표준 등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 제품 품질목표 내용은 ‘1-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및 ‘1-2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5. 수행기관 현황

5-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동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3년 이내 위주)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 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 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육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5-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과제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전체 참여율 (A+B,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취득 년도	학위 (전공)
1				YYMMDD (남)					’11.10~ ’12.09	신규 (지원)
2										신규 (중점)
3										신규 (전담)
4										신규 (기타)
5										기존
6
7
8
9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2)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기관 소속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 신규평가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담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 ‘신규 기타(기업에 한함)’,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신규 산합협력중점교수(대학에 한함)’, ‘신규 연구전담인력(대학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3.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계획

(1)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도 및 시기

(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개발SW툴 포함)를 현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기자재 수리(SW 유지보수비 포함)비용 등은 정산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5-4. 기관(기업) 정보 현황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수행기관명 구분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2014년)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2014년
			2013년
유동 비율			2014년
			2013년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14년
			2013년
	자본금 (백만원)		2014년
			2013년
이자보상비율			2014년
			2013년
영업이익 (백만원)			2014년
			2013년
주소				( - )	( - )	( -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작성 요령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 및 대학에 한해 연구지원 부서 전담자를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 비율은 사전지원 제외대상 확인을 위해 반드시 기재하되,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여부를 필히 확인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6. 사업화 계획(기업 과제에 한해 작성)

6-1.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 주관기업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1) 참여기업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7. 총사업비

7-1. 연차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비 현황은 1차년도 비용만 산정하여 명기(‘연차별 총괄표’에서 2차년도 이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연차별 총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예시) 연차별 총사업비 10억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의 경우 - 정부출연금 : (10억원) × 75% = 7.5억원 - 민간부담금 : 10억원 - 7.5억원 = 2.5억원 - 민간현금 : 2.5억원 × 10% = 0.25억원 (민간부담금의 10%인 경우) - 민간현물 : 2.5억원 - 0.25억원 = 2.25억원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수행기관별로 부담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7-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1차년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2차년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3차년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4차년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5차년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총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작성 요령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1차년도 사업비 현황은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계상하고, 2차년도 이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민간부담금 분담내역’은 ‘계획치’를 기입

7-3.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 요령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상기 내역은 사업계획서 표지 및 ‘5-1.연차별 총괄’, ‘6-1.연차별 비목별 총괄’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임을 확인 요망(2차년도 이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비 배분 내역’은 ‘계획치’를 기입)

8.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8-1.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위탁연구개발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 “연구활동비”는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8-2.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기관 : ○○○○)

1. 직접비

1.1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의 학생인건비도 사용)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해당무)
			(해당무)
	소계(C)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지원)
	유관순	직원	신규 (기타)
	소계(D)
총액(E=C＋D)

작성 요령
※ “3-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① 연구원 편성표(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②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man-month)	총급여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③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 천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작성 요령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1”을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과제 수행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 구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는 상기 기재 금액에 관계 없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1.4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작성 요령
* “연구활동비”는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리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1.5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작성 요령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르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1.6 연구수당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				천원(현금 : 천원)

작성 요령
※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산정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 책정하여야 함) ※ 기관내의 명확한 성과평가 계획이 협약시부터 수립되어 있어야하며, 사업종료시 까지 참여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경우에만 반영(성과평가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시 불인정함)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아래 비영리기관 삭제)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작성 요령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
※ 간접비율 = 간접비 / 직접비(현금)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① 비영리기관의 경우(상기 영리기관 삭제)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총 액		천원(간접비율 : %)

작성 요령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8-3.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 : ○○○○)

1. 직접비

1.1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의 학생인건비도 사용)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해당무)
			(해당무)
	소계(C)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지원)
	유관순	직원	신규 (기타)
	소계(D)
총액(E=C＋D)

작성 요령
※ “3-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① 연구원 편성표(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②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man-month)	총급여	비 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③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 천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작성 요령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1”을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과제 수행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 구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는 상기 기재 금액에 관계 없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1.4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작성 요령
* “연구활동비”는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리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1.5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작성 요령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르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1.6 연구수당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				천원(현금 : 천원)

작성 요령
※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산정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 책정) ※ 기관내의 명확한 성과평가 계획이 협약시부터 수립되어 있어야하며, 사업종료시 까지 참여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경우에만 반영(성과평가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시 불인정함)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아래 비영리기관 삭제)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작성 요령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
※ 간접비율 = 간접비 / 직접비(현금)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① 비영리기관의 경우(상기 영리기관 삭제)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총 액		천원(간접비율 : %)

작성 요령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첨부

① 첨부 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작성)

② 첨부 2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기관(기업)만 작성)

③ 첨부 3 :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확인 및 활동 계획서(양식)

④ 첨부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도으이서

⑤ 첨부 5 : 선정평가 기준

【첨부 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결산 기준 업력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3년 미만인 적용하지 아니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신청기관현황 참고사항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연월이 1년(사업자등록증 기준) 이상인가?		( )	(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는가?(보유하는 경우 인정서 번호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첨부 2】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첨부 3】

공개SW커뮤니티 참여 확인 및 활동 계획서(양식)

커뮤니티 정보
커뮤니티 명	OOO 커뮤니티 (주 활동분야 기재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
홈페이지	www.oss.kr
대표자	성명	홍길동
	핸드폰	010-1234-5678
	E-mail	shlee@nipa.kr
커뮤니티 회원수	50명
공개SW명	Open SW
커뮤니티 개요	Open SW 오프라인 스터디
공개SW커뮤니티 주요 활동 계획서
o 커뮤니티 참여 인력 및 참여인력별 수행역할
o 과제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계획 * 제안과제의 지속적 개선, 활용, 보급을 위한 활동계획 상세 기재
상기 계획서에 기반하여 본 과제에 공개SW커뮤니티가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첨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신청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직인을 각각 날인, 비법인 커뮤니티의 경우 개인 서명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0000 0000
1.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첨부 5】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시장성 및 기술성	o 제안 과제의 시장성 - 제안 분야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o 제안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및 우수성 - 해당 공개SW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여부	30점
창의성	o 공개SW 기술의 창의적 활용성 - 신성장 산업 적용 가능성, 창의적 활용 가능성 등 o 신규 개발시 독창성 - 제안 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0점
실용성	o 사용(활용) 환경 편의성 - 적정 라이선스 적용여부 및 개발 환경의 편의성 등 o 실용화 가능성 - 향후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o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등	30점
발전성	o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현실성 - 단계별 개발 향상 가능성,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적합성 o 결과물의 공개SW 공헌도 - 국내외 커뮤니티 활동 가능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여부 - 국내외 커뮤니티 참여 및 활동계획의 우수성	20점
합 계		100점
우대배점	o 제안분야의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및 활동계획서 제출시	5점
	o 14년 공개SW 개발지원사업 평가 우수과제(90점 이상) o 14년 공개SW개발자대회 수상작(은상 이상)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