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시행계획(안)

2015. 9.

Ⅰ. 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천 대상 및 기준	3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3

Ⅴ. 행정사항	4

Ⅵ. 추진일정	7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8

2. 부문별 심사기준	8

목   차

Ⅰ

개 요

목적 : 공개SW 개발 및 보급․확산 등 공개SW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기 진작 및 노고 치하

포상분야 : 단체표창과 유공자표창으로 구분

ㅇ 단체는 기업부문으로 모집

ㅇ 유공자는 공개SW 산업 관련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모집

포상규모 : 총 5점

구 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장표창	합계
유공자	1	2	3
단 체	1	1	2
합 계	2	3	5

* 포상훈격 및 규모는 추후 공적심의회 심의 결과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포상시기 : 2015. 12월(‘제7회 공개SW Day’ 행사 시)

추진주체

◦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공개SW협회

Ⅱ

추진방향

포상 후보자 선정 시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하며 CEO, 임원 등 상급자 위주로 추천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

포상 후보자 심사 시 공공, 기업, 개인, 개발자 등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적용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 검증 등 공적심사 강화

- 공개SW 및 SW개발과 ICT분야 산, 학, 연, 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 및 공개 검증 진행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

Ⅲ

추천 대상 및 기준

추천 대상

구 분	모집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유공자표창 (개인)	민간부문 *	공개SW 개념 전파 및 공개SW 기반 솔루션 개발에 활동적인 자 공개SW에 대한 국내외 정보교류 및 커뮤니티와 산업계의 협력에 공이 있는 자 공개SW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개발풍토 조성 등에 공이 있는 자 공개SW 기술 전도 및 커뮤니티 확산에 공헌한 자
	공공부문	공개SW 보급과 확산 또는 정책 수립․지원, 정책 추진, 확산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개SW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
단체표창	민간기업	공개SW 관련 기술개발, 인력 양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활용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을 도모한 기업

* 민간부문 : 학․연구계, SW관련 협단체, SW 개발자 등

추천(신청) 기준

ㅇ 일반기준

- 공개SW산업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공무원은 해당분야 근무 경력 3년이상 및 소속기관 근속 2년 이상인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공무원) 장관표창을 받은 자가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전 소속부처 장관표창 포함)

- (일반국민) 장관표창을 받은 자가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받을 수 없으며,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포상 추천제한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포상 추천제한)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대상자 심사 ․ 선정

ㅇ (1단계) SW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

*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ㅇ (2단계) 포상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개 검증 실시

ㅇ (3단계) 미래창조과학부 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공적 심사기준 :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공개검증

ㅇ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의 명단, 공적내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ㆍ면ㆍ동 이상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이메일(cyclue@msip.go.kr) 또는 전화(02-2110-1818)로 의견 제출

- 공개 검증결과, 공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사전 공개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포상 상신여부를 최종결정

* 검토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수령

Ⅴ

행정사항

포상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한) 2015. 10. 15.(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 이메일(osschallenge@kossa.kr), 전화(02-599-7917)

* 우편 접수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R&D타워 13층 공개SW 산업발전 유공 포상 담당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포상은 제7회 공개SW Day(2015.12월 예정)에 실시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재직공무원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 제외

ㅇ 기타 포상 세부기준은「미래창조과학부 장관포상지침」을 따름

ㅇ 추천기관의 장은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비적격자 추천시 해당기관(단체)에 비적격자 추천에 따른 불이익 부여 예정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공개SW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경력 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됨

ㅇ 추천훈격 란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Ⅵ

추진 일정

공고 및 접수 (9.11～10.15)		◦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신청(추천)․접수 - 미래부 및 유관기관(협회) 등 홈페이지 공고
자체포상심의 위원회 심의 (10월 말)		◦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자체포상심의위원회 심의 -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내용 서면평가
사전공개검증 (10월말～11월 초)		◦ (공개검증)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내용 등 공개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 (각종조회) 범죄조회 등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한 조회
미래부 공적심의위원회 (11월 중순)		◦ 미래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포상 대상자 확정
평가결과 통보 (11월 말)		◦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최종 대상자 통보
시상 (12월 첫째 주)		◦ 제7회 공개SW Day 시 시상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④「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공무원		①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③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산정) ④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퇴직공무원		①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②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③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④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⑥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부문별 심사기준(안)

① 유공자 부문(공공)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정부․공공부문에서 공개SW보급․확산 공헌도

30

ㅇ공개SW 생태계조성 기여도

ㅇ공개SW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

ㅇ창조적 기여도

- 공개SW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공개SW 산업발전, 시장경쟁 확보노력 정도

- 관련기업 육성지원 노력 정도

- 공개SW 산업 개선노력도 및 발전에

기여한 정도

- 공개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에 기여한 정도

30

□ 공개SW분야 국가정책 수립 공헌도

20

ㅇ공개SW 활성화 기여도

ㅇ공개SW 정책지원

- 공개SW 구매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거나

권장하는 정책 제안 여부

- 관련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적절한

정부구매 기준 마련 등

20

□ 공개SW 저작권 보호 기여도

20

ㅇ지적재산권 보호강화

ㅇ표준화, 가이드라인 정립

- 불법복제 근절, 라이선스 준수 등 관리

강화 노력 정도

- 정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한 SW를 위한

다양한 라이선스에 대한 표준화 및 체계적인 연구 활동 여부

20

□ 공개SW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등 활용기여도

20

ㅇ실제 적용사례 및 효과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공개SW를 적용,

성공 또는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한 사례

2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② 유공자 부문(민간)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공개SW 개발 및 인식확산 기여도

20

ㅇ공개SW에 대한 관심 & 참여도

제고

ㅇ공개SW 전파․확산 노력

- 공개SW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정도

(교육, 강연, 세미나 등)

- 커뮤니티 운영 및 활동현황 홍보

- 정부, 학계, 산업계 등과의 연계 및 활동

여부

20

□ 공개SW 프로젝트 활동 기여도

40

ㅇ공개SW 기술 및 품질 제고

ㅇ공개SW 발전에의 기여도

- 오픈소스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추진실적 정도

- 국내외 유명 단체(기관)로부터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사례 및 내용

- 공개SW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40

□ 공개SW 커뮤니티 활성화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계

30

ㅇ커뮤니티 활동여부

ㅇ국내 커뮤니티의 위상 제고

- 공개SW 분야 종사자와의 교류 및 커뮤니티 활동 정도

- 한국 커뮤니티 대표로써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홍보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정도

3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③ 단체(기업) 부문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공개SW 도입․활용 기여도

40

ㅇ공개SW 활성화 기여도

ㅇ정보교류, 산업적 협력 기여도

ㅇ예산절감 기여도

- 공개SW 도입 및 적용 사례 정도

(비즈니스 및 사무용 SW 등)

- 표준화에 의한 하드웨어 비용절감 및

수요 확대

- 공개SW 판매 등으로 인한 이윤창출

- 글로벌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

- 시스템 및 사무용 오피스 등에 공개SW를

적용,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40

□ 공개SW 개발공헌도

30

ㅇ공개SW 개발스킬 및 노하우

향상

ㅇ공개SW 커뮤니티 발전 기여도

- 공개SW 발전에 중요한 기반시설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 정도

- 목표(업적)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

(전문성, 운영전략, 노력 등등)

-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정도

30

□ 경제․산업발전에의 기여도

20

ㅇSW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ㅇ고용창출 기여도

- 공개SW 권리보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헌여부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수지 개선효과창출, 비용절감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정도

2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별첨 1-1]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공개SW 산업발전 포상」신청/추천서(유공자)

(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SW관련 협단체, SW개발자 등)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현 주 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법인)자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산재성립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포상 경력	포상년월일	포상명			시상처
	'09. 3	소프트웨어 대상(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 및 장관 포상이 아닌 언론사, 협회장 등의 포상은 제외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5년 공개SW 산업발전 개인 포상 부문에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첨 1-2]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조서)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년 개월
⑭공적요지(10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⑱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별첨 1-3]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이력서)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5. . . 성명: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첨 1-4]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시 작 일			종 료 일				재 직 / 휴 직 구 분									인정유무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음 없음 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별첨 2-1]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공개SW 산업발전 포상」신청/추천서(단체)

단 체 명
단체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해당부문에 ✔표)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번호
업 종			설립연도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산재번호			URL
자 본 금	백만원
매출현황	년도	2014년도(당기)		2013년도(전기)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인력현황	명			명
연락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5년 공개SW 산업발전 단체 포상 부문에 신청(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단체명 : (서명) 대표자 :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별첨 2-2]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요약서)

단체명
회사소개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주요 활동)
공적개요	※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3줄 이내로 작성
공적요약 (성과중심)	☐ ○ ※ 단체의 주요 공적에 대한 핵심적 사항 기재(개조식) ※ 가능한 경우, 3D프린팅 관련 매출성장 실적 등 경제적 성과나 산술적 집계가 가능한 계량적 성과 중심으로 기재 ※ 2페이지 이내 작성
수상경력 (단체표창, 상)	ㅇ예) IT이노베이션대상(국무총리표창, ‘12년 2월)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하며, 상장 및 언론사․협회 등의 포상은 제외

※ 응모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

※ 본 포상은 '표창'으로써 지원한 단체의 1~2개 우수사업에 대하여 포상을 하지 않고, 단체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국가발전 공적에 대한 포상임을 고려하여 작성

[별첨 2-3]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조서)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공개SW			공적 기간		년 개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적사항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일반현황 1. 연혁 및 조직구성 2. 재무현황 Ⅱ. 목표 및 비전 1. 비즈니스 모델 2. 사업수행실적 3. 향후 투자계획 Ⅲ. 주요성과 1. 우수성 및 가치 2. 매출 및 수출 신장도 3. 국가경제 발전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공적내용은 위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형식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공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되, 가능하다면 분야별 심사기준 평가항목(별첨 4)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순서에 맞게 작성하며 1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 요망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보고서, 보도자료, 홍보물 등)

[별첨 2-4]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단체명		추천훈격	공란
주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단체명 :                       (인)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형식 : A4용지, □글(hwp), 12포인트, 하단 쪽번호 매기기,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PT 또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ㅇ 신청서와 개요서 작성시 자본금, 직원 수 등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015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세부공적사항 작성 시 내용 추가 가능

ㅇ 조사자란은 소속회사의 인사책임자를 기재하며, 추천관은 대표자 기재

ㅇ 공적 요약 및 공적 요지는 필히 작성 요망

ㅇ 해당 단체의 관련부서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며, 본 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

※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상훈포털시스템 참조, https://www.sanghun.go.kr)

ㅇ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공적개요)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표시

ㅇ 기타 심사에 고려가 될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