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대한민국 SW 기술인 상」

시상 공고

2022. 10.

						목 차

Ⅰ. 시상 개요	1

□ 추진배경

□ 응모대상

□ 시상종류

□ 시상일

□ 주요일정

Ⅱ. 응모 기간 및 접수 방법	2

□ 응모기간

□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Ⅲ. 시상 기준	3

□ 수공기간

□ 재포상금지

□ 신청(추천)제한

Ⅳ.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6

□ 평가기준

□ 선정절차

Ⅴ. 기타 사항	7

□ 유의사항

Ⅰ. 시상개요

□ 추진배경

○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SW기술인의 중요성과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SW기술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지원

□ 응모대상

○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기술개발·품질향상·개발업적은 물론 SW기술인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SW기술인

□ 시상종류

○ 6명에 대한 시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점), 한국SW산업협회장(3점), 전자신문사장(2점)

□ 시상일

○ 2022년 소프트웨이브 기념행사(2022.12.7.~9. 中 택1일) 시 수여 예정

※ 수상자 발표 : 2022년 11월 28일(월)에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내 용
시상 공모 참가 접수	10.11.(화)~11.13.(일)	-	▪ 시상 참가 공모 (온라인 접수)
심사 및 결과통지	~11.25.(금)	-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 포함(필요시)
최종 수상자 통보	11.28.(월)	-	▪ 수상자 공지
시상	12.7.(수)~12.9.(금) 중 1일	코엑스	▪ 소프트웨이브 행사

※ 시상 일정이나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Ⅱ.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 응모기간

○ 2022년 10월 11일(화) ~ 11월 13일(일), 1개월 간 온라인 접수

□ 응모방법

○ SW기술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SW기술인으로서 본인 신청 및 추천 (기업 대표 및 임원 제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제출서류

1) 신청(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 증빙자료(제출 가능자에 한함) 1부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적의 경우 공적심사 시 해당 공적내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w.or.kr

※메일제목 : SW기술인상_신청(추천)자명_전화번호

- 문    의 : 02-2188-6995 / 02-2188-6926

※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 1회 대한민국 SW기술인 상 계획공고

- 추천서 및 신청서(양식) 다운받아 이메일(award@sw.or.kr)로 제출 / 접수된 자료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Ⅲ. 시상기준

□ 수공기간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신청(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고 마감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고 마감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신청(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Ⅳ.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공적 심사기준* 적용하여 평가

* 별첨 1 : 공적심사기준

□ 선정절차

공 고			신청접수 (10.11. ~ 11.13.)	□ 양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내려 받은 후 이메일 접수 * 응모기간 연장 없음
평 가			공적심사위원회(협회) 심사·추천 (11.14.∼11.25.)	□ 주관단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과기정통부 후보자 추천
			공적심사(과기부) (11월 중)	□ 포상추천후보자 공적심의
시 상			시상식(12월)	□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2022 에서 시상 (소프트웨이브, 12/7∼9 중 1일)

Ⅴ.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추천서 양식 등 세부사항은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포함한 포상응모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 지침」에 준함

○ 문의처 : 한국SW산업협회 제 1회 대한민국 SW기술인 대상 담당자

- 장재현 책임( 02-2188-6995 / jjh@sw.or.kr )

- 신은경 선임( 02-2188-6926 / ekshin@sw.or.kr )

별첨1		대한민국 SW기술인 상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 점
계		100점
1. 업적도	SW 관련 사업수행 및 기술개발 실적 주요 공적의 내용 (양적 정도 및 질적 우수성) * 지적재산, 특허, 서비스‧상품‧사업화,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포함 * 공적에 대한 구체적 역할 및 참여 정도를 상세하게 기술	30점
2. 혁신성	프로젝트 수행 방법, 기술 개발, 서비스 등 공적의 독창성 정도 공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 공적의 차별성 정도	25점
3. 기여도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국민생활 편의 등에 기여한 정도	20점
4. 공적기간	SW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 기간을 등급별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15점
5. 기타	SW기술인의 권익 증진 노력, 정부 정책 개선 기여도 등 추가 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경우	10점
< 비고 > ※ 평가기준은 정부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과 SW기술자 포상특성을 고려한 기술 업적 평가로 배분하여 평가 - 포상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심사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점수

측정방법

합 계

90

업적도

￮ 기술개발의 실적(양적/질적) 정도

(지적재산, 특허, 인증, 신기술개발

및 서비스 상품화 등)

1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업적달성의 난이도

15

상 동

혁신성

￮ 상품/서비스/기술 개발․성과의 독창성, 차별성, 파급효과 등

25

상 동

기여도

￮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 기여도

￮ 국민생활 개선 기여도

2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5      10   15   20

공적기간

￮ SW기술자 근속기간 및

참여경력 등

15

공적기간	점수
20년 이상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1
5년 이상 ~ 10년 미만	9
5년 미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