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구글, 반독점 위반“…EU에 규제요구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10 15:42:15
2013년 04월 10일 (수)
ⓒ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imc@zdnet.co.kr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 규제당국에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9일(현지시각) MS와 노키아가 인터넷검색시장을 독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때문에 모바일분야 경쟁을 저해받는다고 EU규제당국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불만은 구글이 2년 전부터 인터넷검색사업활동에 대해 유럽연합위원회(EC) 조사를 받아오면서 50억달러 또는 회사의 2012년 매출가운데 10%에 달하는 벌금을 회피하려는 정황에서 불거졌다.
MS와 노키아 말고도 구글의 활동이나 그 검색사업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체들이 모여 구글에 대한 불만을 EC 쪽에 호소하고 있다.
![](http://image.zdnet.co.kr/2012/08/02/QS7bG27Pc1HS5vG73Ovc.jpg)
당초 EC의 조사는 데스크톱 검색엔진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만 요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스마트폰OS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진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올하반기중 구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에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들은 규제당국이 조사를 서두르자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MS와 노키아를 포함한 원고들은 그 로비를 맡은 조직 '페어서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그 검색엔진 트래픽 유도에 이용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페어서치 회원사 명단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자바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던 오라클, 온라인여행사이트 '익스피디아'와 '트립어드바이저', 프랑스 상품비교사이트 '트웽가', 영국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 미국업체 '애드마켓플레이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페어서치측 변호사 토마스 빈지 씨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OS를 트로이목마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파트너들을 속이고 모바일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 데이터를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집행의 실패는 구글이 데스크톱 분야 독점의 부정함을 (모바일 검색시장에) 반복케할 뿐"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이 구글 안드로이드OS에 독점된 모바일플랫폼으로 계속 넘어오도록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EC쪽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알 버니 씨는 "당사는 규제당국과 협력적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페어서치에 가담한 MS의 움직임은 PC OS 시장에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온 회사가 모바일 분야에선 얼마나 수세적 입장인지를 방증한다. 윈도모바일을 버리고 윈도폰으로 모바일OS 시장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에 이어 3위 자리를 놓고 오픈소스 진영을 포함한 타사업체와 경쟁해야 할 처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은 끝에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현지 규제당국과 업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외신들은 9일(현지시각) MS와 노키아가 인터넷검색시장을 독점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때문에 모바일분야 경쟁을 저해받는다고 EU규제당국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불만은 구글이 2년 전부터 인터넷검색사업활동에 대해 유럽연합위원회(EC) 조사를 받아오면서 50억달러 또는 회사의 2012년 매출가운데 10%에 달하는 벌금을 회피하려는 정황에서 불거졌다.
MS와 노키아 말고도 구글의 활동이나 그 검색사업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체들이 모여 구글에 대한 불만을 EC 쪽에 호소하고 있다.
![](http://image.zdnet.co.kr/2012/08/02/QS7bG27Pc1HS5vG73Ovc.jpg)
당초 EC의 조사는 데스크톱 검색엔진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만 요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스마트폰OS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진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올하반기중 구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에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들은 규제당국이 조사를 서두르자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MS와 노키아를 포함한 원고들은 그 로비를 맡은 조직 '페어서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그 검색엔진 트래픽 유도에 이용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페어서치 회원사 명단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자바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던 오라클, 온라인여행사이트 '익스피디아'와 '트립어드바이저', 프랑스 상품비교사이트 '트웽가', 영국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 미국업체 '애드마켓플레이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페어서치측 변호사 토마스 빈지 씨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OS를 트로이목마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파트너들을 속이고 모바일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 데이터를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집행의 실패는 구글이 데스크톱 분야 독점의 부정함을 (모바일 검색시장에) 반복케할 뿐"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이 구글 안드로이드OS에 독점된 모바일플랫폼으로 계속 넘어오도록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EC쪽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알 버니 씨는 "당사는 규제당국과 협력적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페어서치에 가담한 MS의 움직임은 PC OS 시장에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온 회사가 모바일 분야에선 얼마나 수세적 입장인지를 방증한다. 윈도모바일을 버리고 윈도폰으로 모바일OS 시장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에 이어 3위 자리를 놓고 오픈소스 진영을 포함한 타사업체와 경쟁해야 할 처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은 끝에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현지 규제당국과 업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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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4100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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