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SW 활용 법적 문제 대비해야

공개(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일 오픈소스 관리ㆍ컨설팅 업체인 블랙덕소프트웨어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SW의 90%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도 SW의 50%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고 TV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도 오픈소스의 활용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픈소스는 SW업계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 SW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개발기간도 상대적으로 빠른 오픈소스를 이용해 SW를 개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제품 개발주기가 빨라지면서 오픈소스 활용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시장도 200억원대에서 2016년에는 4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출로 산정할 수 있는 효과는 막강하다. 오픈소스 SW를 활용한 시장은 지난해 무려 270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한 오픈소스 SW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 SW에 지출할 비용을 10억달러 이상 절감한 셈이다. 관련 전문업체수도 늘어나 지난해에만 20여개의 오픈소스 SW 전문기업이 생겨나 공개SW협회에 등록한 업체수만 100여개에 이른다.

오픈소스는 SW의 핵심인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이를 개량해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무상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오픈소스 SW는 정해진 규칙인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오픈소스 SW는 대가 없이 세상에 공개하지만 여기에 딸려 있는 라이선스를 지킨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계약 위반이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오픈소스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같은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점이다. 또 오픈소스 SW에 대한 라이선스가 워낙 복잡해 전문가들도 이해가 쉽지 않아 대비하기도 만만치 않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어겨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삼성전자와 휴맥스를 비롯해 14개 기업이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적지 않은 업체들이 잘못 오픈소스를 활용하다 경고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그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휴대폰이나 TV, 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사용한 오픈소스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라이선스를 어긴 오픈소스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나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어 거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이에 따른 문제가 없는 철저히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또 정부도 늘어나는 오픈소스 SW 산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