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SW정책, 오픈소스 생태계에 올라타자

2018년 12월 02일

ⓒ 디지털타임즈

얼마 전 일본에서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이 개최되어 3국의 오픈소스SW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 포럼은 2004년에 시작하여 벌써 17번의 포럼이 열려서 각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일본은 오픈소스SW를 일찍 도입하여 활용하고 글로벌 오픈소스SW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여 이제는 정부가 오픈소스SW관련 정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선진국 수준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중국은 한중일 오픈소스SW 활성화 포럼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여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인력양성과 소프트웨어 기업 양성을 추진하여 현재는 글로벌로 오픈소스SW 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10년전과 달라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아직도 기업과 정부의 오픈소스SW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글로벌 오픈소스SW 활동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많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오픈소스SW를 상용소프트웨어 대체재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정도의 생각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이 거의 없는 한국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픈소스SW가 매우 좋은 선물이고 기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동안 소프트웨어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 왔다는 것은 그 동안 소프트웨어 정책 방향이 적절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과 중국이 오픈소스SW라는 어깨에 올라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경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오픈소스SW라는 어깨에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픈소스SW 어깨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SW 코드를 활용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픈소스SW를 만들고 제공한 커뮤니티와 개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오픈소스SW를 쓰고 있다는 것 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마치 활용한 오픈소스SW 코드를 자기가 개발한 것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 된 것이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잘못 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오픈소스SW 어깨에 오르는 일이 자랑스럽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경쟁 시에 오픈소스SW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와 SI시스템 구축 시 오픈소스SW 포함 내역을 당당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과 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시에도 사용되는 오픈소스SW를 밝히고 관련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연구가 글로벌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에게 공유되어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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