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자율차·AI 개발에 9조원 투입

2018년 05월 29일                

ⓒ 지디넷코리아, 박수형 기자 / psooh@zdnet.co.kr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5년간 투자 확정

정부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 먹거리 산업에 향후 5년간 9조23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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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만 1조3천33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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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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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13개 분야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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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인 I-코리아 4.0 등과 연계해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13대 혁신성장분야별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 ▲추진체계 ▲분야별 규제현황과 개선계획 ▲기술분류와 핵심기술 발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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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조원 파급효과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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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지능화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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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자체가 ICT를 활용해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이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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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을 통해 2022년까지 도시문제 해결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과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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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분야의 연구개발은 향후 5년간 약 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잠재적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약 5조7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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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로 ‘가상증강현실’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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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교육, 제조, 의료 등 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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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가상증강현실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20개 이상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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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VR과 AR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교통과 재난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실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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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2년까지 약 1천840억원 규모의 VR AR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중소 벤처기업에 총 400억원의 전문펀드 투자와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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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에 5년간 82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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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시장접근 분야로 분류했다. 이에 기술분류를 조정해 태양광, 풍력 분야의 국내 기업 초기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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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7.0%다. 이를 2022년까지 10.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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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천2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 확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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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자율주행차’ 레벨3 상용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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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 등 레벨 2 수준인 자율주행 기술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인 레벨 3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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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율주행 세계시장을 선점할 인공지능, 이동통신, 콘텐츠 등 ICT)융합기술 23종 개발을 통한 핵심부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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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7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라이다와 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기술개발, 자율차와 도로가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이 주력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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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목표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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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예측 정밀도 향상, 국민체감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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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2년까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을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90%으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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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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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천17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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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조원 집중투자 ‘맞춤형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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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헬스케어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기술개발, 첨단 융합 의료기기 개발로 태동기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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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통합 개인건강기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규 수출유망 의료기기를 30개 개발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의료기기를 12개 발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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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 개발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 개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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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2조7천600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정밀의료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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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로봇’이 근로자와 협동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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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을 통해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합 협동로봇을 확산시킨다는 점이 정부가 로봇분야에서 세우고 있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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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봇을 활용한 의료와 재활, 사회안전 등 서비스 로봇 신시장 창출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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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협동로봇을 개발해 최저임금의 부담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에 새로운 솔루션 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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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6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봇-AI 융합기술과 첨단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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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세계 6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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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드론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3천700여대의 공공수요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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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2년 국내 사업용 드론시장을 1조4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사업용 드론 2만8천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천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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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천5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실용화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고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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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통신’ = 5G 전국망 + 10기가 인터넷 50% 커버리지 + IoT 연결 3천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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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시스템을 디지털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정부가 내세우는 차세대통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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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조기구축된 5G 인프라를 2022년까지 전국망으로 확대하고, 3천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보급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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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 5G 융합과 5G 이후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추진과 주요 국가 공동연구 등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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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5G 인프라와 신산업, 서비스를 접목해 통신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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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통신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7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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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 기반 20대 ‘첨단소재’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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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20대 첨단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부처간 및 사업간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와 융합 얼라이언스를 활용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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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처 핵심기술 간 이어달리기 R&D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할수 있는 고부가 첨단분야로 기술분류를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등의 분류라면 수송기기, 스마트전자, 바이오헬스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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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6천8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소재부품기술개발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사업 등을 통해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R&D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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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7%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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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IoT 시대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을 확보하고 2027년 초지능, 초저전력 뉴로모픽 프로세서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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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개발과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시장 점유율 7%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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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천8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중장기 반도체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ICT 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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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신약’으로 130억 달러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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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을 두고 정부는 2022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15개 창출하고, 신약 후보물질 129개를 목표로 개발하고 130억 달러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목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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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0여명의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바이오제조 GMP 기술인력사업을 추진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인허가와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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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조5천960억원이 투입된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신약개발 기술’과 단기 성과창출이 필요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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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문기업 1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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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AI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금융, 법률, 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상용화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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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22년까지 100개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인공지능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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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기술격차 조기에 극복하고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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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천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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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사업단과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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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과 통합 점검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기획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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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분야 발굴, 규제?제도개선, 성장동력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배분과 분야 조정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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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을 유지한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형태로 올해 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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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야는 기술, 산업 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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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했다. 규제 이슈가 가시화되기 전인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총 26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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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R&D 로드맵, 규제 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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