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해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15년 하반기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이후,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4월 국무회의) 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5월)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9월)을 발족했으며,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명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12월15일)하였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 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련 17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주요 과제>

(데이터 산업 육성) 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기반 조성
* 국가 중점데이터 추가선정(36→74개) 및 민간 개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데이터 지도 작성

(핵심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R&D 로드맵 수립,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및 핵심·응용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 확대
* AI 인지기술 ’23년까지 글로벌 수준 확보, 지능형 사이버 방어기술 등 10개 과제(약 200억원) 추진

(시장기반 조성)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문제해결형 R&D 추진 및 정부 R&D를 통한 인공지능 S/W의 개방․공유
* 공공혁신조달사업 추진, 美 DARPA 방식의 경진대회, 오픈소스 형태의 개방․공유

(분야별 투자 활성화) 도시첨단물류단지 2개소(서울 서초·양천) 구축

(거점 조성)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초등학교 S/W 교육 의무화 대비 S/W 채용 확대 등
* S/W 교육 연구·선도 학교 : (’15) 228개 → (’16) 900개 → (’17) 1,200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및 산업수요 변화 대응)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폴리텍 중심의 선도인력 양성
*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 및 유망 신산업 수요예측을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