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안정화·이용자 보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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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22-12-23 09:33:54
2022.12.23
ⓒ 서정윤 기자 | ZDNet
이달 초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동향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과 제안을 담고 있다.
(후략)
[원문기사: https://zdnet.co.kr/view/?no=20221222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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