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로 산업 혁신과 성장 촉진"

2018년 7월 6일

  ⓒ 지디넷코리아, 방은주 기자

노경원 과기정통 국장 밝혀...5차 활성화 계획 마련중

"공개SW를 통해 전(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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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 정책관(국장)은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공개SW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공개SW 활용국에서 기여국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SW도 뉴튼이 말한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환공, 조선, 에너지, 자동차, 농생명, 국방, 의료 등에 공개SW를 적용해 산업경쟁력과 국내SW산업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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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개SW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한국 주도 글로벌 프로젝트 수가 해외 대비 0.4%에 불과하고(낮은 기술력), 국내 공개SW 개발자 수도 세계의 1% 미만(참여 및 기여 부족)이다. 여기에 공개SW 기업의 라이선스 위반율도 2016년 기준 35%로(올바른 활용 미흡)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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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네차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1차 기본계획(2004년)은 산업기반 조성에, 2차 기본계획(2009년)은 산업 자생력에 강화에, 3차 기본계획(2012년)은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에 각각 중점을 뒀다. 4차 기본계획(2014년)은 공개SW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았다. 이어 현재 5차 공개SW 활성화 기본 계획을 마련중이다. 조만간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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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공개SW 프로젝트 인큐베이팅을 늘리고 비공개SW 공개 전환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율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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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장은 각 국가별 공개SW 정책을 소개하며 "중국과 불가리아는 공개SW를 극단적으로 지지하고, 또 미국과 캐나다는 공개SW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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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공공부분에서 개발하는 SW는 공개SW여야 한다는 법안을 2016년 7월 통과시켰고, 중국은 정부 구매 PC시 중국에서 개발한 리눅스OS(NoeKylin)를 탑재해야 한다는 것을 올해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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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올 5월 디지털혁신을 위한 공개SW 활용 촉진 정책을 발표했고, 미국은 2016년 8월 소스공개 의무를 명시한 오픈소스 코드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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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장은 공개SW 가치로 개발효율성, 최신기술 도입, 벤더 종속성 탈피, 빠른 결함 보완 등을 들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본 인프라는 소프트웨어고, 이의 핵심은 공개SW"라면서 "개방, 참여, 협업, 공유의 정신을 강조하는 공개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 양성과 활용 촉진, 확산 여건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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