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경쟁력 세계 8위”

우리나라 클라우딩 컴퓨팅 국가경쟁력이 세계 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트웨어연합( www.bsa.org/korea, 한국의장 박선정, 이하 BSA)는 세계 ICT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총24개 국가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7개 정책 환경을 심층 조사한 보고서인 ‘2013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보안 강화, 사이버 범죄 예방, 지적재산보호, 국제 규정과의 조화, 자유무역촉진, IT 인프라 구축 등 7개 정책 평가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작년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작년과 동일한 8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표준이 국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강력한 지적재산권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이버 범죄법은 관련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사례를 별도로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균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경우 지역색이 강한 클라우드 관련법 추진이 글로벌 클라우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미래지향적인 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데이터 서비스 제약금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현지 인프라 사용 요구 금지, 무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표준 및 라이센싱 사용 금지, 민간과 정부 조달을 모두 포괄하는 규칙 제정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BSA 회장 겸 CEO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규들의 부조화로 인해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전송되기 어렵고, 많은 국가들이 클라우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조사 결과, 일본(84.1)과 호주(79.9)는 작년에 이어 1, 2위 자리를 각각 수성했으며, 작년 4위였던 미국(79.7)이 독일(79.1)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가장 큰 순위 변동을 보인 국가는 싱가포르(78.5)로, 작년 10위에서 올 해 5위로 뛰어 올랐다. 이는 사용자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채택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면서 2012년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보였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큰 차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세계 주요 IT 시장에서는 정책 환경 발전에 있어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조사 대상이 되었던 유럽연합의 여섯 국가들은 모두 순위에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2015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약 1400만[1] 개에 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연 매출이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 조사에 이어 여전히 세계 8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IT 강국으로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 등 부족한 정책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