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OSS 동향리포트] EU, 'AI 법' 잠정 합의에 도달...오픈소스 모델, 생체인식 예외 인정
Open UP에서는 지난 한 주의 국내외 공개SW 관련 동향을 모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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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에 대해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하여서는 규제 면제안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챗GPT'나 '바드'와 같은 GPAI를 다른 일반 모델과 달리 강력하게 규제하되, 오픈 소스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오픈AI나 구글 등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며, 오픈소스 모델에 집중하는 대부분 EU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범용 인공지능(GPAI) 규제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주요 기업이 오픈소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짐에 따라 유럽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생체 인식 금지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등이 주장했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EU는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신념, 성적 취향 및 인종을 추론하기 위해 인지 행동 조작,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스크랩하거나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각 정부는 테러 공격과 같은 위협을 예방하고 심각한 범죄자를 수색하는 경우에만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인식 감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측이 공식 비준을 완료하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2년여가 걸릴 전망입니다.EU는 그사이에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 DSA : 지난 8월 발효되었으며 X(트위터)나 페이스북과 틱톡 등 대형 플랫폼이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
* DMA :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으로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를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 반독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 카카오뱅크, 혁신 금융 기술 오픈소스 공개(전자신문)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모바일 금융 환경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혁신 금융 기술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카카오뱅크가 공개하는 오픈소스는 '무자각 터치 데이터'와 '금융특화 언어 모델'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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