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개SW 역량프라자는 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개SW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는 국내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활용한 공개SW의 라이선스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해서 제품 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SW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범위와 권한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GPL, LGPL, BSD, MPL 등)의 의무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공개SW 라이선스에 위반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배상과 소스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추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4일 베드록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리눅스 특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서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야후, 아마존, 페이팔, 마이스페이스 등과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첫 판결로 향후 전반적인 IT 산업과 리눅스 관련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 내 라이선스 검증 솔루션을 도입해 공개SW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솔루션 도입비용이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들의 라이선스 검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위반에 따라 초래되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는 공개SW 역량프라자 공개SW포털 사이트(www.oss.kr)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세계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한 공개SW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정책을 숙지하고 개발 기획 시점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SW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와 공개SW의 올바른 활용은 물론 소스코드의 검증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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