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OSS 동향리포트] AI 규제·기술개방 `격론`... 각국 산업·정치계, 대응책 논의

Open UP에서는 지난 한 주의 국내외 공개SW 관련 동향을 모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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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정치계를 막론하고 AI의 위험성과 규제 수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AI 위험성 대응에 공조하고 AI 규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각국의 산업·정치계는 대응책을 논의중입니다.  AI의 급속한 기술진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오용·AGI 대비하여 더 이상 규제를 미룰 수 없다는 규제론측과 규제가 일부 앞선 기업의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방론 측의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AGI란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를 가리킨다.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사장은 가짜뉴스, 딥페이크, 편견 , 불공정성 등의 문제와 함께, 악의적인 이들에 의한 AI의 오용, 보다 장기적으로는 AGI(일반AI)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샘 알트만 오픈AI CEO는 X를 통해 "정부가 AI를 규제하면서 소규모 기업과 연구팀의 혁신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딥마인드, 오픈AI 등이 AI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규제론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메타는 AI의 위험성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일부 기업이 폐쇄적으로 기술을 독점하는 구조가 더 큰 리스크라고 주장합니다. 

AI 분야 세계적 석학이면서 르쿤과 함께 AI 비규제론자이자 오픈소스 AI를 지향하는 응 교수와 얀 르쿤 메타 수석AI과학자 겸 미 뉴욕대 교수는 강력한 힘을 가진 AI 기술을 소수의 빅테크가 폐쇄적으로 소유해선 안되고, 기술 개방을 통해 투명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AI 안전성 정상회의 기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와 가진 대담에서 비상시 AI를 멈출 수 있는 물리적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AI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AI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NIPA-현대차그룹, '오픈소스SW' 디지털 전환 협력(머니투데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현대차 그룹은 8일 서초동 오픈업센터에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을 위해 오픈소스SW 기반의 디지털 혁신, 또 이를 활용한 대·중·소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스프링클라우드-㈜핑크랩, 오픈소스 Autoware 활용 자율주행 및 로봇 교육사업 추진 업무협약(테크월드)
오픈소스기반 자율주행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프링클라우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소스 Autoware 및 로봇의 국내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로봇솔루션개발 전문업체인 ㈜핑크랩과 오픈소스 Autoware를 활용한 자율주행 및 로봇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구글, 안전·저전력 AI 시스템 개발…오픈 소스 프로젝트 박차(디지털 투데이)
구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오픈 세 큐라'(Project Open Se Cura)를 진행한다. 9일 대만 IT홈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계 학습 시스템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오픈 소스 설계 도구 및 지적 재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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