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활용 성공사례 232] 경기도 - ‘따복공동체’ 사업에 블록체인 도입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경기도청은 경기도(28개 市, 3개 郡)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본청사와 경기도 북부를 관할하는 북부청사가 존재한다. 조직은 도지사와 3명의 부지사 아래 4실 13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지역 개발 및 생활시설 설치·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산업진흥, 지역 민방위 및 소방안전,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 국내외 투자유치 등이다. 경기도의 슬로건은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로 세계 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글로벌 시대에 경기도가 첨단 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동북아 경제 시대의 중심이 되고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공정한 심사 진행

경기도는 전국최초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평가를 진행하였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의 줄임말로 공동체 활동 공간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 주도 및 성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이다. 2017년 ’따복공동체사업‘에는 총 872곳의 공동체가 지원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815개 공동체가 블록체인심사에 참여했다.

2017년 2월 23일에 킨텍스에서 열린 심사에서 815건을 12건씩 그룹지어 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심사와 오프라인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심사는 12명의 공동체 대표가 5분씩 발표하고 질의응답 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심사는 구성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른 공동체 발표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좋아요‘를 눌러 투표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발표 현장은 온라인 생중계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따복공동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 킨텍스에서 개최된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 심사 전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블록체인(blockchain)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을 모든 구성원(node/peer)이 각자 분산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 암호 방식으로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공공장부 또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 한다. 블록체인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으며, 높은 보안성, 거래의 투명성, 비용 절감, 신속성이라는 특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유망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 블록체인 개념도 (출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따복정책팀 최영환 팀장은 ‘블록체인을 시정에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모든 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심사의 투명성이다’라고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은 투표 결과를 블록(Block)에 기록하여 공유하기 때문에 조작이 어렵고, 공동체당 10명씩 모두 8,150명의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동체 사업 심사에 참여하여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후 준비과정에서 주민참여심사 방법의 핸드폰에서의 투표앱 개발의 기술적 문제, 40여개 심사테이블 영상 촬영과 전송을 통한 생중계, 1,500여명의 동시 동영상 시청과 투표에 따른 통신망 설치 등의 이슈를 해결해야만 했다. 또한 행사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심사에 대한 기본적 설명 및 참가공동체별 온·오프라인 예비투표를 진행하였다.

▲ 블록체인심사 추진체계

심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그리고 편리성 확보가 관건

블록체인 기반 투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모두가 심사에 참여하며,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원래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각각 네트워크 참여자가 되어 컨소시움 형태의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로 제안되었으나 최초 사업인 점과 시간, 예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금번 사례에서는 이를 클라우드 상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서비스하고 그 데이터 고유 값들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주기적으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심사권은 PKI(공개키기반구조) 인프라를 활용하여 토큰화한 뒤 이를 전자서명 기반으로 거래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였다. 또한 심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원활하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의 환경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기위해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투표권을 앱으로 가져오고 그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투표앱은 제작에 있어서도 안드로이드의 경우 Java, iOS의 경우 MAC에서만 사용가능한 Object-C,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각각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단기간에 두 OS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여 Javascript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Meteor를 사용해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Meteor로 제작한 웹 어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보다 뛰어난 반응성을 가지고 있었다.

▲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심사

그리고 본 투표 시행 전 총 세차에 걸쳐 테스트를 수행하여 그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테스트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총 유입 인원으로 단순히 나누어 접근하다보니, 투표가 개시된 초기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표 인원이 유입되어 병목 현상과 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블록체인 기술 도정(道政)전반으로 확대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는 주민 참여 심사 제도의 국내 정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점수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심사 결과를 메인무대의 화면, 투표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따듯하고 복된 공동체를 느끼게 해준 심사’, ‘시민이 주인공임을 느끼게 한 유쾌한 시간’, ‘도전과 배움으로 하나되는 우리!’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블록체인심사 제도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60%가 넘는 주민들이 ‘매우만족 및 만족’으로 답해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블록체인심사를 처음으로 수행하는거라 용어의 어려움, 어플리케이션의 낯설음 등에 의한 시행착오도 겪었다.

도(道)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부금관리’, ‘공동주택관리’, ‘창조오디션 심사’, ‘경기쿱머니 발행’, ‘농산물 인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을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의 신규 연구분야로 선정하여 금융거래와 인터넷쇼핑, 투표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원시와 성남시는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을 검토중이다.

최영환 팀장은 ‘블록체인심사는 처음 도입이라 일부 미숙하였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었던 대다수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상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는 점과 공유학습 학대와 영상기록 DB구축 등 당초 목표했던 것들은 이루어냄으로써 나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싶다.’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소회(所懷)를 밝혔다.

[인터뷰]

블록체인으로 신뢰성·투명성 확보 가능...도입 고려해볼만

따복정책팀 최영환 팀장

 

따복정책팀 최영환 팀장

블록체인심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지난 2년간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며, 주민참여 심사 과정은 일부 주민대표들에게만 지식이 공유되는 한계를 알게 되었다. 심사 과정의 역동성을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만 있다면 구성원 간 역량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고민, 그리고 기대가 늘 있었다.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던 당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으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심사를 제안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효과가 있다면 ?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모두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도정(道政) 전반에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사례공유를 통해 주민의 공동체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앱개발 240만원, 영상송출 1억 4,000만원의 매우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블록체인의 발전가능성은?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관리자 없이 시민스스로 투표기록을 검증하여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안과 신뢰성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활용가능하다. 만약 도정(道政)에 적용한다면 회계결산 및 세금징수 등에 먼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생태계는 아직까지는 형성되어가는 단계라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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