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오픈소스SW 가이드 3종 2024년 개정판 발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기업과 기관, 단체(이하 기관)에서 오픈소스SW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SW 가이드 3종’에 대한 2024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NIPA는 지난 2012년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발간을 시작으로 오픈소스SW의 도입 및 활용, 관리에 대한 각종 기술 및 정책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오고 있다.

2022년 NIPA 오픈소스SW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오픈소스SW 시장규모는 2021년 대비 11.4% 성장한 3,380억 원이고,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SW 활용률은 2021년 대비 5.8%p 증가한 67.3%이며, 그 중 SW기업의 오픈소스SW 활용률은 94.2%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주권 강화,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선 등을 위해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조달청 산하 공공 정보화 담당기관 '18F'를 통한 연방소스코드 정책,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 전자정부 담당조직(GDS)의 IT발주 관련 정책 내 개방형 표준 준수 정책, 유럽연합의 미래 디지털 전략의 일환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오픈소스SW 활용이 보편화되고 참여ㆍ공유ㆍ개방ㆍ협업의 오픈소스 문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핵심 SW 기술 발전을 오픈소스SW가 선도하면서 오픈소스SW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품질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오픈소스 개발방식을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오픈소스SW로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디지털 시대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발표하였다.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및 全 산업의 오픈소스SW 활용 확산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자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환경 등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오픈소스 개발 문화 확산을 위한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 구축’이 주요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NIPA에서는 기업과 기관에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검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 발간하였다.

오픈소스SW 가이드 3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는 기업 및 조직의 개발자, 관리자들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주요 준수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검토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념과 의무사항 ▲오픈소스SW 저작권 및 특허 이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양립성 및 듀얼 라이선스 ▲배포 방식에 따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결합·통신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 의무사항 △자주 하는 질문 등도 별첨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동일한 오픈소스SW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라이선스와 사용형태, 배포 방식 등에 따라 검토 및 적용해야 할 의무사항이 차별화됨에 따라 본 가이드에서는 자신의 기업이나 조직에 적용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구성 항목별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별도의 팁도 제시하였다.
•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는 기업에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소스SW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 소스 관리 및 공급 정책,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관리 도구, 조직 구성 등 기업에서 오픈소스SW 거버넌스를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법, 공개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한다.
  1. 각 장은 ▲오픈소스SW 사용하기 ▲오픈소스SW 기여하기 ▲오픈소스SW 공개하기 ▲OSPO(Open Source Program Office, 오픈소스 프로그램 사무소)로 구성된다.
  2. 각 주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 및 구성원의 입장에 따라 각각 기업 편과 개발자 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업 편은 오픈소스SW 담당자가 정책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발자 편에서는 기업에 속한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는 국내외의 오픈소스SW 관련 정책 동향과 기술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고 국내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픈소스SW를 활용하고 관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지침 및 고려해야 할 실무 관점의 정보들과 접근법을 제공한다.
  1. 각 장은 ▲정보화사업 오픈소스SW 관리 필요성 ▲정보화사업 오픈소스SW 관리로 구성되고 △사업유형별 오픈소스SW 요구사항 작성 예시도 붙임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정보화사업 오픈소스SW 관리 필요성’에서는 국내외 각국 정부의 오픈소스SW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화사업의 관련 법령 및 지침, 해설서를 정리하고 오픈소스SW 관리를 위한 관련조항을 설명한다.
  3. ‘정보화사업 오픈소스SW 관리’에서는 ▷기획 단계 ▷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운영 단계 ▷성과평가 단계 등 단계별 기본 관리점검 프로세스 소개와 단계별로 실무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및 해설서 목록을 제공하며 오픈소스SW 관리 점검을 위한 관리요소 및 검토사항 등을 제공한다.

본 가이드는 공개SW 포털(oss.kr)을 통해 PDF파일로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