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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뉴스·소식

고용노동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한급제"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할 때 미리 등록한 계좌로 퇴직금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11.01 | 뉴스·소식 > 뉴스소식
법령정보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8월 월간브리핑] 오픈소스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2024.08.26

오픈소스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 Open UP -

 

  • 리눅스 재단, ‘Open Source for Sustainability(지속 가능성을 위한 오픈소스)’ 보고서를 통해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오픈소스의 중요성 강조

    1.  

      1.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디지털 기술, 특히 오픈소스가 UN 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2030년까지 기술 분야에 연간 2.1조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2. 개방형 표준, 오픈소스SW,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콘텐츠, 오픈 하드웨어 등 디지털 공공재(DPG, Digital Public Goods)가 UN SDGs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

 

  •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오픈소스 기술의 잠재력

    • 리눅스 재단, ‘Open Source for Sustainability(지속 가능성을 위한 오픈소스)’ 보고서를 통해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오픈소스의 중요성 강조 및 지속 가능성과의 연관성 제시

      • UN SDGs는 전 세계인들이 직면한 사회·경제·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의 도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틀을 제공

        1. 2015년, 유엔은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17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한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발표

        2. 또한 201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디지털 기술, 특히 오픈소스가 UN 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2030년까지 기술 분야에 연간 2.1조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3.  

        4. 17가지의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5. [그림 1] 17가지의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6. * 출처 : Open Source for Sustainability, The Linux Foundation, September 2023.

        7.  

      • 리눅스 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개방형 표준, 오픈소스SW,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콘텐츠, 오픈 하드웨어 등 디지털 공공재(DPG, Digital Public Goods)가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UN SDGs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

        1. UN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전체 잠재력을 발휘하여 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 디지털 공공재(오픈소스SW, 개방형 표준,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콘텐츠)의 역할을 설명하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2020)"을 발표

        2.  

        3. 리눅스 재단 프로젝트의 디지털 공공재 유형 비율

        4. [그림 2] 리눅스 재단 프로젝트의 디지털 공공재 유형 비율

        5. ※ 2023년 8월 18일 기준 개별 프로젝트 웹사이트와 깃 저장소에서 수집한 데이터

        6. * 출처 : Open Source for Sustainability, The Linux Foundation, September 2023.

        7.  

      • 또한, 기업은 오픈소스 자산을 활용하면 공통 표준과 상호 운용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시장 출시 시간 단축 등의 이점과 함께 SDGs 관점의 글로벌 요구도 해결하며 수익 창출도 가능함을 강조

      • [표1] 디지털 공공재(DPG)의 범주 및 역할

        DPG 종류설명
        오픈 표준

        1. 표준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촉진하여 글로벌 혁신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이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급업체 종속을 방지하며 워크플로우 및 글로벌 공급망의 윤활제 역할을 통해 목표 2, 3, 10, 11, 17 등을 지원

        오픈소스SW

        1.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누구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2. 개발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공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을 지정하는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음

        3. 이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가적인 허가 없이 목표 9를 시작으로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지원 가능

        오픈 콘텐츠

        1. 디지털 공공재에는 소스 코드, 사용 사례 및/또는 기능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 및 새로운 사용자가 자산 개발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는 작업 그룹에 참여하고자 할 때의 지침 등이 필요

        2. 잠재적 사용자를 참여시키고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는 교육을 돕고 프로세스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 목표 4, 5, 8, 10을 달성

        오픈 AI 모델

        1. ChatGPT와 함께 AI 도구는 주류가 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훈련되어 인간의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 함

        2. 잘 훈련되고 테스트된 AI 모델과 관련 요소 및 훈련 데이터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이를 공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 및 인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빈곤 퇴치(목표 1), 양질의 교육(목표 4) 기여, 도시 관리 효율성 향상(목표 11), 경제 성장 촉진(목표 8), 지구 시스템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 증진(목표 13, 14, 15)에 기여

        오픈 데이터

        1. 오픈 데이터는 데이터의 출처와 개방성을 보장하는 조치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또는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

        2. 데이터 수집은 출처 및 방법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개방적이고 윤리적이며 편견 없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

        3. 이를 통해 감독 및 책임(목표 11 및 16),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목표 2, 6, 7, 12, 14 및 15), 재해 예방(목표 13)을 지원

        오픈 하드웨어

        1. 오픈 하드웨어는 기계 도면, 회로도 등의 하드웨어 및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와 조립 설명서를 포함는 설계 정보를 개방적인 조건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하드웨어를 의미

        2. ※ 리눅스재단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사양을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오픈 하드웨어를 여섯 번째 유형으로 추가

        3. 이 범주의 리눅스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를 분석하면 3D 프린팅을 통해 드론, 로봇, 기계, 의료 장비 또는 교체 부품을 만드는 것을 포함

      • 디지털 공공재 연합(Digital Public Goods Alliance)에 따르면, DPG는 SDGs를 발전시키고 달성하려는 국가·기관·기업에 이점을 제공, 디지털 솔루션 구현 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1. 디지털 공공재(DPG)가 중요한 이유

          1. (채택 가능성) 정부나 기관에서 자유롭게 채택 가능

          2. (공급업체 종속성 방지) 오픈소스이므로 공급업체에 기술을 종속시키지 않아 호환성 보장

          3. (확장성) 대규모로 구현된 성공적인 DPG를 채택하면 국가와 기관의 리소스를 절약하고 더 낮은 위험으로 테스트, 시범 운영, 도입 가능

          4. (적응성) 지역의 필요에 맞게 조정 가능하여 실행 국가의 장기적 소유권과 자율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

          5. (협업) 특정 DPG의 사용자는 실무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 가능

          6.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각 국가에서의 수정 및 개선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현 국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능과 우수 사례는 일반 DPG에 병합될 수 있음

          7. (국가 소유권 및 역량)국가별 구현에 현지 전문 지식의 심층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이러한 구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지역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 가능

          8. (투명성과 책임성)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검토 및 감사가 가능하여 문제에 대한 책임과 공개적인 논의를 촉진하여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이 가능

    • 리눅스 재단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커뮤니티가 UN SDGs의 각 목표가 의도하는 결과에 어떻게 부합하고 개선하는지에 대해 탐구하여 각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목록화

      •  

        • [표 2] 리눅스재단의 UN SDGs의 각 목표를 달성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목표관련 설명
          [목표 1] 빈곤 종식(No Poverty)[목표 1] 빈곤 종식
          (No Poverty)

          • "모든 형태의 빈곤을 어디서나 종식시키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Hyperledger Iroha 기반의 바콩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은행 계좌가 없는 계층으로 확대

          [목표 2] 굶주림 해소(Zero Hunger)[목표 2]굶주림 해소
          (Zero Hunger)

          • "굶주림을 종식하고,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AgStack의 데이터 세트와 AI 모델링은 농부들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작물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줌

            • 필드 탄소 모델 프로젝트 : NASA의 SMAP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토양 탄소 흐름 모델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

            • Sustainable Africa Initiative : 나이지리아와 협력하여 기후 데이터와 농업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케냐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확장할 예정

            • IBM의 Call for Code 프로젝트 中 작물 관리와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권장 엔진인 Open Harvest와 장기 기온 및 강수량 예보를 제공하여 농부들이 적절한 시기에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OpenTempus의 두가지 주요 솔루션을 통해 소규모 농부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

          [목표 3] 건강과 웰빙(Good Health and Well-Being)[목표 3] 건강과 웰빙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LF Public Health : 전 세계 건강 혁신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소스SW를 구축, 촉진 및 유지

            • Cardea 프로젝트 :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검사, 예방 접종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 MedCreds 앱 : 의료 기관이 디지털 지갑 형태로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발행,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 가능

          • RareCamp 프로젝트 : 단일 유전자 희귀 질병 치료법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

          • IBM의Call for Code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고, 식량, 쉼터, 생명을 구하는 통신 수단의 제공을 도움

            • DroneAid는 재난 피해자들이 드론을 통해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드론이 이를 인식하여 구조 활동을 돕는 프로젝트

          • ClusterDuck Protocol(CDP) : 재난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가 손상되었을 때 통신을 복구하는 오픈소스 펌웨어

          • Zephyr RTOS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하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로, 보청기, 다중 감각 미디어 경험, 노인 돌봄 시스템, 직장용 웨어러블 스캐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

          [목표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목표 4]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LF의 무료 과정과 오픈 콘텐츠는 실무 훈련과 교육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함

          [목표 5] 성평등(Gender Equality)[목표 5] 성평등
          (Gender Equality)

          •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성평등을 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

          [목표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Affordable and Clean Energy)[목표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LF Energy 프로젝트는 제조, 석유 및 가스, 소매, 차세대 그리드 생성 및 배포 등 필요 이상으로 연소하지 않도록 희소 자원의 예측 분석을 수행하는 분야에 집중

            • Let's Coordinate : LF Energy/OperatorFabric 프레임워크의 사용 사례로 전송 시스템 운영자(TSO)와 지역 보안 센터(RSC) 간의 RSC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모듈식, 확장 가능한 산업용 강도의 현장 테스트 플랫폼

            • PowSyBI : Java로 작성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전기 그리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전념

            • Grid eXchange Fabric (GXF) :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미터링, 공공 조명 및 분배 자동화를 포함, 공공 공간에서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 LF Networking 프로젝트 :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5G, 모든 통신 인프라인 연결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망(NGMN) 얼라이언스 등 파트너와 협력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

          [목표 8] 적절한 일자리와 경제 성장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목표 8] 적절한 일자리와 경제 성장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것"

          [목표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목표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증진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CNCF : 조직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

          • Zephyr :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을 통해 전력망 모니터링과 같은 시스템을 지원, 더 효율적인 전력망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

          [목표 10] 불평등 감소 (Reduced Inequalities)[목표 10] 불평등 감소
          (Reduced Inequalities)

          •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LACChain : Hyperledger Besu 기반 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평준화하여 불평등을 줄임

          [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목표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도시와 인간 정착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LF Energy/ EVerest : 교통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듈형 프레임워크 및 전기차(EV) 충전용 펌웨어

          • Civil Infrastructure Platform(CIP) 프로젝트 : 민간 인프라용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사용 및 구현 가능한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기반 계층을 구축, 오픈소스SW 구성 요소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줌

          • OpenEEW : 오픈소스 저비용 IoT 기반 지진 조기 경보(EEW) 도구

          • Zephyr의 Adhoc 스마트 웨이스트 : 각 폐기물 컨테이너가 자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보고하여 필요할 때만 폐기물을 제거

          [목표 12]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Responsi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목표 12]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Responsi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보장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3MF 컨소시엄 : 3D 인쇄 파일에 대한 개방형 사양은 지속 가능한 생산을 보장

          • 그린 소프트웨어 재단의 Carbon Aware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시간과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Appropedia : 대규모 지속 가능한 기술 공유 사이트

          • Academy Software Foundation : VFX 플러그인, 미디어 제작에 사용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렌더러 간의 오픈 표준을 채택하여 영화 산업에서의 낭비를 감소

          [목표 13] 기후 변화 대응 (Climate Action)[목표 13] 기후 변화 대응
          (Climate Action)

          •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

          [목표 14] 물속 생물(Life Below Water)[목표 14] 물속 생물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같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인 OS-C 데이터 메시는 분석과 AI가 결합되어 해양 및 지상 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해결

          [목표 15] 육지 생명(Life on Land)[목표 15] 육지 생명
          (Life on Land)

          •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멈추고 되돌리며,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Smart Park의 OpenCollar : IRNAS에 의해 개발된 추적기를 사용하며, 환경 및 야생 동물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위한 오픈소스 추적 칼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지원 및 배포 등을 통해 동물을 보호

          [목표 16] 평화, 정의, 안전(Peace, Justice, and Security)[목표 16] 평화, 정의, 안전
          (Peace, Justice, and Security)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

          • [공공/산업 인프라 보안을 위한 프로젝트]

          • LF Edge/Project Alvarium : 측정 가능한 신뢰성으로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신뢰 패브릭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구축

          • LF Edge/Fledge 플랫폼 : 산업 IoT를 위한 플랫폼으로, 센서 장치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이의 엣지 게이트웨이 역할

          • LF Energy/FledgePower : 네트워크 운영자가 공격 벡터를 열지 않고 다양한 장치(예: 재생 가능 에너지, 엣지 장치, 전기 자동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변전소 장비를 모니터링 및 상호작용 지원

          • [인권 보호 프로젝트]

          • 기밀 컴퓨팅 컨소시엄(Confidential Computing Consortium) : 사용 중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이 개인 정보 보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밀 컴퓨팅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

          • Five-Fifths Voter : 소수 민족이 최적의 투표 전략을 고안하고 유권자 억압을 제한하여 투표권 행사에 도움

          • Open Sentencing : 사법 시스템의 편견을 해소하고 공공 변호인이 인종 차별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TakeTwo : 콘텐츠 제작자가 게시 전 수정 가능하도록 기사, 제목, 웹 페이지, 블로그, 코드 전반의 텍스트에서 인종 편견이 드러난 콘텐츠 표시

          • Truth Loop :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 규정 및 법률을 간단히 이해하도록 돕는 앱

          [목표 17]목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the Goals)[목표 17]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것”

          • [관련 프로젝트]

          • LF는 기술 프로젝트를 협력적으로 호스팅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주목할 만한 월간 이슈(8월)

    • (정책) 美 캘리포니아 AI 규제안 통과 예상, 오픈소스 억제로 AI 발전 위축 우려

      1. 미국 캘리포니아, 초강력 인공지능(AI) 규제법안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ct, 'SB 1047')에 대한 수정안 통과, 8월 말 주 상원에서 최종 투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긴장

      2. ‘SB 1047’는 중대한 피해를 미리 막자는 의도로 추진

        1. 5억 달러(약 6천 890억원) 넘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보안 공격 시행 또는 생물학·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AI 모델 개발 금지

        2. AI 개발자들은 주기적으로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통제가 어려울 경우 이를 중단할 '킬 스위치'를 도입

      3. 이 법안은 훈련에 1억 달러 이상(약 1천376억원)의 비용이 드는 모델에 적용,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이에 해당

        1.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면 해외 기업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함

      4. 오픈소스에 대한 규정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가 훈련에 사용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은 파생 모델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 개발사에게 책임

        1. AI 업계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 특히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의 반발이 특히 심한 것으로 전해짐

      5. 사용자의 제품 사용 용도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SB 1047'이 발효될 경우 AI 오픈소스 생태계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

      6. 'SB 1047'의 통과는 AI 연구 및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개발자의 법적 부담이 증가하고 오픈소스가 사실상 제한될 경우 창의적 연구와 개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7. 'AI의 대모'로 불리는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오픈소스 AI 개발을 크게 위축시키고 개발 커뮤니티, 학계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

        1. 리 교수는 "이 법안은 AI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해 창의적 연구와 개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앤드류 응 스탠포드대 교수도 이 법안을 "오픈 소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

      8. 그러나 게리 마커스 교수는 'SB 1047' 법안은 AI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오픈소스 모델 규제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

        1. 또한 마커스 교수는 안전 조치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대규모 AI 프로젝트에 적용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

      9. 미국 샌디아 국립 실험실의 얼 보버트 선임연구원은 SB 1047 법안은 기술 혁신이 개인과 사회에 주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AI) LG, AI 모델 '엑사원(EXAONE) 3.0' 오픈소스 공개

      1. LG AI연구원, 최신 AI 모델 '엑사원 3.0'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모델 학습 방법, 성능 평가 결과 등을 담은 기술 보고서를 발표

        1. 엑사원 3.0 기술 보고서는 ▲MT-Bench ▲AlpacaEval-2.0 ▲Arena-Hard ▲WildBench 등 AI 모델의 실제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성능 평가 지표)와 함께 평가에 활용한 25개 벤치마크의 개별 점수와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모두 공개

        2. 엑사원 2.0 대비 추론 처리 시간은 56%, 메모리 사용량은 35% 절감이고 구동 비용은 72% 절감

      2. AI 연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엑사원 3.0 모델 중 성능과 경제성에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경량 모델'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공개 결정

      3. 또한, AI로 인해 촉발된 소비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해 초기 거대 모델 대비 성능은 높이면서 모델 크기는 100분의 3으로 줄임

     

    • (행사) 오픈인프라 기술 혁신을 공유하는 글로벌 오픈소스 행사, 9월 3~4일 이틀간 개최

      1. 오픈소스 기술 관련 글로벌 행사 ‘오픈인프라 아시아 서밋(OpenInfra Summit Asia) 2024’와 ‘OCP APAC 서밋(Open Compute Project APAC Summit) 2024’가 다음 달 3~4일 이틀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동시에 개최

        1. 오픈인프라 재단(The Open Infrastructure Foundation)은 AI/머신러닝, CI/CD, 컨테이너 인프라, 엣지 컴퓨팅, 퍼블릭·프라이빗·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개방형 인프라의 개발과 도입을 지원

        2. OCP(The Open Compute Project)는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술을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 협업 커뮤니티

      2. 이번 행사는 리눅스(Linux), 오픈스택(OpenStack), 쿠버네티스(Kubernetes) 등 30개 이상의 기타 오픈소스 기술을 다루는 190개 이상 세션을 진행 예정

     

 

  • 시사점

    • 오픈소스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넘어,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

    • IT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강화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형성되고 있음

    • 지속 가능성에 있어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SDGs와 연계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 참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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