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trong Copy Left 계열 중 AGPL 같은 라이선스에

기업내부적인 배포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 라는 범위가 실무적으로는 기업, 법인 등으로 해석되어서 내부적 사용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대한 해석를 개별 직원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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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AGPL 라이선스에서의 배포는 내부/외부 구분이 없이 배포한 대상에게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내부 사용을 구분 하는 이유는

사내 혹은 팀내에서는 이미 소스코드나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사내 혹은 팀내 직원끼리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AGPL 프로그램을 수정하시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유저가

이미 소스코드나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정도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끼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정하셔도 되고

라이선스에 따라 직원끼리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