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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금지의 경우 공익목적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2025.03.26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개발자인데요

나무위키같은경우

CC-BY-NC-SA 2.0

를 따르고 있는걸로 알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 사용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나무위키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하거나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에 기반하여 LLM이 답변을 내게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영리목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서 가정에는 맘놓고 쓸 수 있지만 기관 내에서는 쓸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햇갈리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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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에서 NC(Non Commercial)의 경우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라이선스에는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허락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해당 콘텐츠 사용 시 나온 결과물에도 동일 라이선스 조건으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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