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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3.0 라이선스 준수 관련 문의

2025.02.26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는

AI 탐지 기능이 탑재된 하드웨어(HW)를 개발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는

GPL-3.0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 코드 기반의 AI 탐지 기능

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Weight 파일(.pt)

: 자체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오픈소스 코드 수정 여부

: 학습 시에는

데이터 명시 yaml 파일만 수정

하여 학습을 진행하며,

추론(Inference) 코드만

자사 파이프라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

합니다.

HW 탑재 방식

: 오픈소스 코드의 추론 기능과 자체 학습한 weight 파일을 활용하여

자사 시스템에 최적화된 형태로 HW에 적용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GPL-3.0 라이선스 준수 여부

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련 질문

1️⃣

소스코드 공개 의무 관련

귀사의 [2024]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p.58)에 따르면, GPL-3.0의 공통 의무사항 중

소스코드 제공

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 대상’이

외부 판매 고객사만을 의미하는걸까요?

2️⃣

소스코드 공개 경로

GPL-3.0 라이선스를 따르는 코드를 배포할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경로가 궁금합니다.

예)

GitHub 개인 계정에 공개

해야 하는지?

또는,

외부 판매 고객사에게만 제공

하면 되는지?

3️⃣

Weight 파일(.pt) 공개 여부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학습 시 yaml 파일만 수정, 추론 코드 일부 수정, 자체 weight 파일 활용)에서

공개해야 하는 범위

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하다면,

오픈소스 코드만 그대로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론에 사용된 모든 코드와 weight(.pt) 파일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4️⃣

추가적인 컨설팅 문의

향후, 기업 차원에서

GPL-3.0 라이선스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

할 경우,

[2024] 기업 오픈소스 SW 거버넌스 가이드

에서 언급된 오픈업센터의 오픈소스SW 개발·공유·활용 원스톱 지원(p.4)에 나와있는

컨설팅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GPL-3.0 라이선스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2. 네, 맞습니다. 제공한 대상에게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3. 먼저 "GPL-3.0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 코드"가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탑재가 된다면 오픈소스 코드와 연결되는 모든 소스코드를 판매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4. 컨설팅을 받으시려면 license@oss.kr로 컨설팅 받고 싶으신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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