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소스 코드를 MIT 라이선스로 하여 github 에 오픈소스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때, 누군가 제가 공개해 놓은 소스 코드와 개발을 함에 있어 정리된 기획 문서, 디자인 등을 보고 크게 다르지 않게 가져가서 사용하여 국내 지원사업 (예창패, 팁스 등)에 지원하고, 잘 진행되어 투자 혹은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을때 제가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소스코드의 경우 MIT License로 공개, 배포를 하셨다면

누군가가 MIT License를 준수한다면 누군가도 사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MIT License의 고지의무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문서, 디자인 등까지 MIT License로 공개, 배포하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기획문서, 디자인 등의 저작권은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 침해 등 법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