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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솔루션 내 오픈소스 라이센스 고지

2024.12.05

안녕하세요.

자사 앱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고지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앱 내 유료 솔루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도 모두 찾아 라이센스 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사에서 개발한 유료 솔루션을 B사에서 적용하여 앱을 개발하고, C유저에게 앱을 배포 설치합니다. (A -> B -> C)

이때 A사 유료 솔루션 내 모든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보를 B가 C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앱 내 유료 솔루션의 라이선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만

직접 찾으실 필요 없이 유료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에게 오픈소스SW 사용 내역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는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전문 등의 고지는 배포 시 발생하는 의무사항이며, 배포 받는 대상은 이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포함한 모든 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 최종배포자가 제공해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에 적용하여 설명 드리자면 A는 B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B는 C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C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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