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안녕하세요.
MinIO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약 공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아직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의 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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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형사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정해지겠지만 여러 판례 혹은 합의금을 보았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은 MinIO의 가격정책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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