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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깃헙 오픈소스 라이센스 범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4.02.04

안녕하세요!

깃헙에 있는 오픈소스가 Apach 2.0 이고 commercial로 사용가능 하다는 것이 README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인용하였다고 하는 다른 모델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업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최신 모델을 사용할 수 없나요? 혹은 참고된 모델을 변형하였기에 이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배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이전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선된 것이 나오는데 라이센스를 확인하려면 그 이전에 사용된 모든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 확인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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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픈소스SW의 저자가 원저작권자의 모델을 인용하였다면 오픈소스SW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을 통해 나온 결과물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개선 역시도 모델의 사용(인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전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전의 모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출처: 위키피디아)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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