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오픈소스를 활용한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3rd party 솔루션 바이너리 형태로 들고 들어오는 솔루션의 경우 내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하여

고객이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2. 3rd party 솔루션의 소스 형태로 납품되어 si 형태로 추가 커스텀 되는 경우에도 고객의 최종 배포자가 되어 라이선스 의무를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레임워크 솔루션 또는 개발 솔루션)

3.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 1,2)의 각 경우에 고지의 의무 역시 솔루션에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까지 준수되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다가 명확한 답변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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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배포 시 최종배포자가 배포 대상에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 B -> C의 순서대로 배포가 된다면 A는 B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B는 C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추가 커스텀(개작)의 경우에도 최종배포자가 배포 대상에게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고지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3rd party 솔루션에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SW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

3rd party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SW에 대해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3rd party에게 직접 고지의무 이행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