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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3.0 기반 SW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사용 문의

2023.05.03

GPL 3.0 기반 Learning Locker 라는 SW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github.com/LearningLocker/learninglocker/blob/master/LICENSE

당사가 개발한 포탈 사이트에서 해당 SW의 수정 없이 설치하여 데이터를 저장과 출력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저장과 출력 방법은 서버로 구동되는 해당 SW에서 제공하는 webAPI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1. 해당 SW 라이센스를 소유한 측에서 당사가 포탈 구축을 위해 개발한 소스 또는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GPL 3.0 Opensource 정책이 비공개 또는 라이센스 구매로 정책이 바뀔 경우, 1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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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해당 SW의 배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귀사에서 개발한 소스 또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오픈소스의 버전의 라이선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오픈소스를 GPL-3.0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오픈소스의 버전의 라이선스는 GPL-3.0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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