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상황

SDK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파일을 사용(당사 제품 내 포함, 즉 배포함) 합니다.

SDK는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해당 파일 상단에 아래와 같이 라이선스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SPDX-License-Identifier: MIT

아래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오픈소스 s/w가 생성한 파일(산출물)은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라이선스마다 정책이 다른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SDK가 자동 생성한 파일도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3. 아니면 SDK가 자동 생성한 파일 상단에 MIT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MIT License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할까요?

4. 다른 예시로 GNU Bison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 있는데요.

자동 생성 파일 상단에 GPL-3.0 라이선스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GPL s/w의 출력물은 라이선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동생성파일이므로 라이선스 없음? 혹은 GPL-3.0이 파일 상단에 있으므로 GPL-3.0을 따라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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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보통 산출물이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산출물의 저작권이 산출한 주체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 프로그램을 통해 소설(결과물)을 작성한 경우 해당 소설의 저작권은 문서 프로그램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작성한 지은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SDK에서 자동 생성한 파일에도 SDK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라이선스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MIT License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GNU Bison은 결과물에 대한 Bison exception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Bison의 결과물은 GPL-3.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