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 CDN 링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 첨부해 드린 html 코드와 같이 html 소스코드 상에서 CDN 링크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 CDN 링크에 있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MIT 라이선스와 같이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를 해야 되고 "저작권 안내문구"를 넣어야 하는 라이선스이고 CDN 링크 속 소스코드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가 되어있는 경우, 제가 프로젝트 폴더 내에서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는 등 CDN 링크 속 페이지 외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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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소스코드를 '배포'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포'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입니다.

html으로 구현한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누군가에게 제공한다면 소스코드를 '배포'했다고 볼 수 있고,

html으로 구현한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배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ml 코드를  '배포' 했다면 jquery 및 jquery-rwdimagemaps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배포'가 아니라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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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할 때는 html 소스 코드를 클라이언트 측이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받았을 때도 이 행위를 배포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특정 조직 또는 개인이 A라는 URL로 REST API를 요청하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오픈소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는 말로 겉으로 직접적으로 소스코드 자체를 준다는 식으로 마케팅 또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http/https 프로토콜로 오픈소스를 응답받았다면 소스코드 배포가 되나요?

그렇지 않고 답변 주신대로라면, 소스코드 자체를 준다는 표현은 없고 단순히 쇼핑몰, 프로젝트 관리 등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마케팅, 의사표시만 있고, 크롬 등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http/https 프로토콜 기반으로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html 소스 코드가 사람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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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에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네트워크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와 같이, 코드를 확인 가능하다고 해도 클라이언트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표현 역시 오픈소스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인지, 오픈소스를 사용한 전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