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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의 소스 코드 공개 범위, 호환 문의

2022.09.03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IZfRwI4hqDOqhrYijJfHohfpCwvsoWvj217ATW8sg/edit?usp=drivesdk

해당 라이선스는 BSD 3조항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소스 코드 공개, 수정 내용 기재,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위 라이선스와 GPL, AGPL 라이선스와의 호환 여부

개작 또는 사용 시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

등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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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링크의 라이선스가 GPL, AGPL의 제약 조건보다 추가 제약(네트워크 조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링크의 라이선스와 GPL, AGPL과는 호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GPL 라이선스는 수정된 프로그램의 원격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링크의 라이선스는 수정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수정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도 원격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의 라이선스는 source code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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