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SW 라이센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폐쇄망을 사용중입니다.

관련하여 폐쇄망 내 TextEditor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공개SW 설치 및 사용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여기서 명시하는 문제의 정의는 하기 5가지입니다.>

1) Inspector2021 검사 시 문제되지 않는가?

2)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3) 국정원 및 감사원 보안감사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4) 문체부 공공SW 실태조사 시 문제되지 않는가?

5) 기타 SW관련 이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사용하고자 하는 SW>

1) MS Visual Studio Code _ MS 상표가 포함된 릴리즈(바이너리) 버전

* 공식설치주소 : https://code.visualstudio.com/

2) MS Visual Studio Code _ MIT License의 Github에 공개된 OpenSource(vscodium) 버전

* 공식설치주소 : https://github.com/VSCodium/vscodium

3) notepad++ : Freeware + OpenSource

* 공식설치주소 : https://notepad-plus-plus.org/

<폐쇄망 내 설치파일 전달방식> : 자료교환쳬계 사용 예정

상기 3가지 SW에 대해 각 SW별로 5가지 문제점이 있을수 있는지 항목별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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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이슈만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02-561-0952로 연락주시면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넓어 아래 사항으로 분류하여 답변드립니다.

- 라이선스 비용 발생 여부

>> 'MS Visual Studio Code _ MIT License의 Github에 공개된 OpenSource(vscodium) 버전'과 'notepad++'의 경우 사용 시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스코드 공개 여부

>> 상기의 두 공개소프트웨어의 경우 배포하지 않고 사용만 할 경우 산출물의 저작권은 개발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있고, 소스코드 공개의무나 기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말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안 문제

>> 공개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쇄망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보안취약점이 없는 버전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가장 최신 버전의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