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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의

2021.06.22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배포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코드 공개, 고지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2.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배포하더라도 AGPL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배포, 고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GPL 라이센스에서 해당 라이센스를 수정한 코드 또는 해당 라이센스 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모두 GPL 공개로 되어있는데, GPL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실행 프로그램이나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오픈소스 분석 툴에서 gradle, gradlew 실행파일이 GPL로 식별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gradle을 사용하는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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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내부에서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포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AGPL의 수정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서비스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3. GPL의 바이너리 파일 역시 해당 소프트웨어는 GPL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소프트웨어 간 실행만 하는 독립 저작물의 경우 GPL이 다른 소프트웨어에 라이선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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