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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시 라이센스 고지 방법 문의

2021.03.25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때 오픈소스 고지를 해당 단말에서 제공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해당 단말과 연동되는 폰의 어플리케이션에 고지문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실제 앱이 구동되는 단말이 아니라 연동되는 제2 단말에 고지문을 노출해도 위배되는 부분이 없ㄹ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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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A)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폰의 어플리케이션(B)의 경우, A와 B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 배포 시 A에 해당하는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지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합리적인 방식이란 어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예, 온라인, 오프라인 등)과 동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기본 탑재가 되는 디바이스 판매(오프라인)에 따른 배포의 경우 디바이스 매뉴얼(종이)에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치 화면 혹은 설치 후 어플리케이션 설정 화면 등에서 그 고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연동되는 단말(폰)에는 폰의 어플리케이션(B)의 오픈소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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