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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관련돼서 해야 할 일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2020.07.06

웹 사이트 개발을 용역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이트는 간단하게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신청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다른 곳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직접 운영을 합니다.

아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게 개발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용하는 모든 오픈 소프트웨어는 수정 없이 사용합니다.

개발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7로 진행합니다.

언어는 JAVA SE 8u202,

웹서버는 apache httpd 2.4.43,

웹어플리케이션서버는 tomcat 8.5.56,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 10.3.23,

운영체제는 Ubuntu 20.04 LTS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 지정된 것 이외에

mariadb connector만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라이선스 관련돼서 해야 할 일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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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고객사에서 웹 사이트를 운영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AGPL 계열의 라이선스를 제외한 다른 공개SW 라이선스의 경우 배포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공개SW에서는 AGPL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배포 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적용이 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공개SW 외에 개발 시 유입된 다른 공개SW 사용이 있는지, 그 안에 AGPL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공개SW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기의 확인을 위해 라이선스 검증이 필요하신 경우 공개SW포털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신청을 해주시면 중소기업, 개발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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