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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라이센스 2.0 관련 질의입니다.

2020.03.02

안녕하십니까,

아파치 라이센스 2.0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원저작자가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적용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 배포하였는데, 어떠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자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를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신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즉,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에 대하여 답할 의무가 있는지요?

2) 아파치 라이센스 2.0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백단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누군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오픈소스 사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일 고지해야한다면, 그 오픈소스 조차도 어떠한 아파치 라이센스 오픈소스를 수정한 버전일 경우 그 최초의 오픈소스 권한자까지도 명시해야 하는 것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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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Apache-2.0에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고지의무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개SW 라이선스는 소스코드의 배포가 이루어질 때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는 배포로 보지 않으며, 공개SW 라이선스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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