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공개 S/W가 설치된 가상 서버를 제공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규제가 있나요?

(ex. 아파치-톰캣-큐브리드가 각각 설치된 가상 서버 3대를 제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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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공개SW가 설치된 가상 서버 제공에 대한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DB의 데이터가 네트워크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Apache-2.0, GPL-2.0의 라이선스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가상서버의 소스코드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준수가 필요합니다.

즉,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 소스코드의 이동(배포)일 경우에는 라이선스 준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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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버만 제공을 하고 서버에 앱을 올리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사용자에게 가상서버(톰캣이 설치되어있는 Web/WAS 기능을 하는 서버)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앱을 저희가 제공한 서버에 올리게 됩니다.

저희는 톰캣을 설치만 해서 제공하고 앱은 사용자가 직접 올리니 라이선스 규제는 앱을 올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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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귀사, 사용자 모두 서버 소스코드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앱의 경우 어떠한 공개SW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