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주관의 과제를 진행중에 관련 Tool을 MIT License 기반의 Open Source Tool을 일부 UI/기능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산출물로 해당 Tool도 같이 공개 예정입니다.

TTA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검수 과정에서 Open Source의 경우도 License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OSS등에 License 확인을 받는것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License의 공개범위 의무에 따라서,

Source 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않고, License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되면 관련된 전체 Source를 같이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Open Source와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소스를 공개할 예정인 경우에,

1) Source를 모두 공개하면 따로 License 확인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2) 그래도 License의 충돌이 있는지 확을 받는것이 좋은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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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공개SW 라이선스는 2,500여개 이상이 존재하며, 라이선스별 조항에 따라 조항 간 내용이 반대될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공개하시더라도 공개SW 라이선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 충돌이 존재하는 상태로 공개한다면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사용일 것 입니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라이선스 충돌 내역을 확인하심을 권장하며, 저희 공개SW역량프라자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SW포털 메인페이지에서 화면 중간우측에 4칸 중 '라이선스 검증신청'을 선택하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면 관련하여 안내 및 검증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