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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상업적 이용시 문의사항

2019.04.24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시 몇가지 문의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QGIS(C++, python)를 이용하여 플러그인을 개발함

- QGIS는 GPL 2.0 라이센스를 따르고있습니다.

- 플러그인과 별도로 JAVA로 외부프로세스 실행파일도 존재(플러그인에서 exe호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으로 판매시 공인된 인증기관에 오픈소스 라이센스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2. 인증을 받아야한다면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3. QGIS 플러그인은 소스코드 전부 공개함. 외부프로세스로 실행되는 JAVA 코드도 공개해야하는지?

- 다른 질문 답변을 봤는데 외부에서 실행되는 파일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확인함.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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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과 2에 대한 답변

라이선스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오픈소스SW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권자나 기관/조직 등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소스SW에 대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인증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의 GPL-2.0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데 소스코드를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배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CD 등의 물리적 매채 비용, 배송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픈소스SW 인증(Open Source Software Initiative, OSI)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위한 것으로 OSI가 요구하는 10가 조건을 만족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SW 사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3에 대한 답변

외부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코드(플러그인에서 exe 호출)라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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