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Google Android v5.1 (Lollipop)을 이용하여 제품 상용화 중입니다.

Google 인증은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Android의 native source code를 수정한 펌웨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소스 공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Android를 이루는 여러 open source들 (ex. Linux, GPL3?) 마다 각자의 License를 따라서 공개/비공개가 갈리게 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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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2.0의 적용을 받는 커널 등 공개의무가 있는 코드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코드 요청 시 GPL 의무사항에 따라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드 공개의무사항이 없는 코드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Apache License 2.0이 적용되는 부분은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