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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의 사용

2017.08.01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상에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있는 상용소프트웨어(Fraunhofer FDK AAC Codec Library for Android)를

리눅스에서 오픈소스(LGPL)와 결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AAC는 기술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최종고객사에서는 기술 로열티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소프트웨어를 상용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FDK AAC의 소스코드는 공개되어있으며, 소스와 바이너리 형태의 재배포 및 사용이 copyright license fee없이 제공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쓰고있으니 문제없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안드로이드는 좀 특별한 경우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리눅스상에서 이렇게 소스가 오픈된 상용소프트웨어와 LGPL과의 사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LGPL과 결합하여 이런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배포하면 안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참고로, 아래는 상용소프트에어의 소스코드에 명시된 라이센스 관련 문구입니다.

감사합니다.

2.    COPYRIGHT LICENSE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without

payment of copyright license fees provided that you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You must retain the complete text of this software license in redistributions of the FDK AAC Codec or

your modifications thereto in source code form.

You must retain the complete text of this software license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redistributions of the FDK AAC Codec or your modifications thereto in binary form.

You must make available free of charge copies of the complete source code of the FDK AAC Codec and your

modifications thereto to recipients of copies in binary form.

The name of Fraunhofer may not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library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You may not charge copyright license fees for anyone to use, copy or distribute the FDK AAC Codec

software or your modifications thereto.

Your modified versions of the FDK AAC Codec must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software

and the date of any change. For modified versions of the FDK AAC Codec, the term

"Fraunhofer FDK AAC Codec Library for Android" must be replaced by the term

"Third-Party Modified Version of the Fraunhofer FDK AAC Codec Library for Android."

3.    NO PATENT LICENSE

NO EXPRESS OR IMPLIED LICENSES TO ANY PATENT CLAIM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patents of Fraunhofer,

ARE GRANTED BY THIS SOFTWARE LICENSE. Fraunhofer provides no warranty of patent non-infringement with

respect to this software.

You may use this FDK AAC Codec software or modifications thereto only for purposes that are authorized

by appropriate patent licenses.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에 올려주신 "2. COPYRIGHT LICENSE"를 보면, 아래 내용을 만족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 없이 사용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FDK AAC 코덱의 재배포판 혹은 소스코드 형태의 수정본에 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완전한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 FDK AAC 코덱의 재배포판 혹은 바이너리 형태의 수정본과 함께 제공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완전한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 FDK AAC 코덱과 귀하의 수정본을 바이너리 형태로 수취한 자에게 완벽한 형태의 소스코드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Fraunhofer"라는 이름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이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FDK AAC 코덱 소프트웨어나 귀하의 수정본을 사용/복사/배포한 누구에게라도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수정한 버전의 FDK AAC 코덱에는 귀하가 수정한 소프트웨어 및 변경 날짜에 대한 주요 고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수정된 버전의 FDK AAC 코덱의 경우 "Fraunhofer FDK AAC Codec Library for Android"라는 용어를 "Third-Party Modified Version of the Fraunhofer FDK AAC Codec Library for Android"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한 "3. NO PATENT LICENSE"를 보면 아래와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Fraunhofer의 제약없는 특허를 포함하여 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의해서 특허 청구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용허락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Fraunhofer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적절한 특허 라이선스에 의해 허가된 목적하에서만 FDK AAC 코덱 소프트웨어나 수정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DK AAC 코덱은 상기 COPYRIGHT LICENSE를 준수할 경우 무료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FDK AAC 코덱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권자들 혹은 대행 기관(

http://www.via-corp.com/kr/ko/index.html

)을 통해 적절한 특허권을 라이선싱해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LGPL 코드와의 결합 이슈를 보면 LGPL 코드가 응용프로그램인지 라이브러리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는지에 따라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아키텍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FDK AAC 코덱의 이슈는 특허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라이선스 관점에서 봤을때는 LGPL 라이선스의 프로젝트와 함께 사용하는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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