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센스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임베디드 보드에 우분투가 설치되있고, 이 우분투 안에 들어가는 PC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했고, 역시 같은 os에서 돌아가는 QT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를 고객회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QT경우에는 LGPL라이센스와 상용 라이센스가 있는데, LGPL로 적용 할려면, QT라이브러리를 동적링크하면 LGPL로 저희가 개발한 코드 공개 없이 넘어 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분투 경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때문에,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스코드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QT 어플리케이션 까지 모두 공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분투만 상용라이센스(ubuntu advantage) 를 발급 받으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QT어플리케이션(동적링크)의 소스공개 없이 라이센스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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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눅스 동적 커널 모듈을 개발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리눅스 커널 라이선스(GPL 2.0)에는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한 응용SW 호출은 GPL의 적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호출이라면 GPL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일선 기업들에서는 일부는 코드를 공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업에서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리눅스 커널 소스코드 일부를 개작하거나 차용한 경우라면 당연히 GPL이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L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킹하여 개발한 자체 개발 응용SW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커널에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응용SW를 호출하는 경우라면 응용SW의 코드 공개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