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5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지 몰라서 처음 질문을 올립니다.
app 에서 QT 를 LGPL3 로 사용하였을 경우, Android 와 iOS 의 store 등록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아래는 QT 사이트의 라이선스 정책 섹션(https://www.qt.io/faq/#_Toc453700683)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LGPL3 의 경우 아래 몇몇 상황이 store 정책이랑 위반된다고 하던데요.
1) DRM 사용하면 안됨.
2) Software patent retaliation
1)번 의 DRM 의 경우, 안드로이드 마켓은 개발자가 DRM 을 사용할지 안 할지 선택은 할수 있다고 하던데
* 일단 DRM 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택하면 스토어 통한 배포가 가능한지요?
* 또 DRM 을 안쓰도록 하면 유료 앱으로써의 배포 및 인 앱 결제 등의 기능을 못쓰게 되는건지요 ( 이건 범위가 벗어난 질문인거 같습니다만
일단 여쭤 봅니다).
2)번 문구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기로는 end user 들이 모두 (LGPL)라이선스를 받게 되므로 특허 권한 관련
법적인 청구 소송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건가 싶은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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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3.0 라이선스는 DRM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DRM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DRM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DRM이 적용되어 있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마켓/스토어에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일지라도 LGPL 3.0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DRM을 적용시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만일 스토어에서 DRM 적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LGPL 3.0 코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보복 조항은 사용하고자하는 LGPL 코드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특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무료로 허용하는데, 만일 본인이 재배포를 하면서 제 3자가 이 특허(LGPL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할 경우 소송을 건다면 라이선스/특허권한 회수 및 소송 등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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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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