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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관련 문의

2016.06.28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에서 Linux 를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모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inux가 GPL 라이센스에 적용되므로 소스를 open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가 자체 개발한 Device Driver도 open source에 포함 되는 지요 ?

물론 이것도 Kernel에 포함되어 같이 build 됩니다.

2.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boot loader(u-boot), linux kernel, busy box, ram disk

3.  공개해야 하는 home page는 꼭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home page여야 하는지요 ?

단품개발업체,  or 납품받아서 전체 제품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업체

4.  source open 방법이 꼭 home page에 올려두는 방법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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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가 개발한 Device Driver는 커널에 포함되어 같이 빌드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Device Driver 역시 GPL 2.0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라이선스 사본 포함, 저작권 고지 등의 GPL 2.0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boot loader(u-boot), lunux kernel, busy box, ram disk의 경우 모두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연결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소스코드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날짜와 내용을 명시한 수정로그와 수정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소스코드의 경우 비영리적 사용의 경우 해당 코드를 입수할 수 있는 URL을 명시하면 되나, 영리적 사용의 경우 모든 소스코드를 함께 동봉하여 배포해야합니다.

공개대상은 수취자(고객)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재배포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수취자가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최종 제품을 또다시 배포/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를 배포받는 또다른 수취자 역시 코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의도치 않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최초 수취자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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