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련해 용어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보면 보증의 부인과 책임의 제한이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개SW라이선스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공개SW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자(기여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GPL 3.0의 경우가 비교적 내용이 명확하여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에 옮깁니다.

-------------------

제

15

조

.

보증의 부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

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

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품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

로

설정되지 않은

“

있는 그대로의

”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

프로그램의 품질과 성능에 관련된 모든

위험은 당신에게 있다

.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는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

제16조. 책임의 제한

관련 법규나 서면 동의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나 제3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 혹은 위에서 허가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컨베이한 제3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작동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도 적용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15조와 제16조의 해석

상기된 보증의 부인이나 면책이 특정 지역에서 각 조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해당 법정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민사 책임의 완벽한 포기에 가장 근접한 지역법을 적용해야 한다. 요금을 지불한 대가로 프로그램의 복제본과 함께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인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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