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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프로젝트의 저작권자삭제 문의

2016.01.02

제가 GPL로 배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만든 소스코드를 일부 가져다가 본인들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고 GPL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GPL을 지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스코드 파일 최상단에 "Copyright 20XX XXXX. All rights reserved." 이 부분에서 제 이름을 지우고 본인들 이름으로 수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설명이 달려있습니다.

/**

* 파일설명

* @link XXXXXXXXX

* @copyright Copyright 20XX XXXXXX. All rights reserved.

* @license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

GPL 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지우고 본인 이름을 써서 공개 배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것이 문제되는 행동이라면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나 방법이 있는건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개SW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상기의 경우와 같이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문구를 삭제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저작권자의 이름을 지우고 본인 이름만 명기하여 재배포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olis.or.kr/ossw/consulting/precedent/list.do?bbsId=2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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