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GPL 소스 코드 공개 의무 문의
2026.03.11
현재 내부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에서 Python + TensorFlow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모델 코드에서 GPLv3로 배포된 GitHub 오픈소스를 참고해 일부 로직을 수정해 적용했습니다.
이 상태로 결과물(모델 및 서비스 API)을 상용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경우 GPL의 전파 조항이 적용되어 전체 서비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결과물에는 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서비스 코드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파이프라인 전체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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