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소스코드 공개 전염성 관련 문의
2026.04.03
저희가 해당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패키지 매니저 npm을 통해 설치하여 저희 백엔드 서버의 내부 API 형태로만 호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라이선스의 전염성 조항에 의해 저희 서비스의 독자적인 백엔드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백엔드 서버의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는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백엔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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