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TensorFlow AI 모델 상용 배포 시 라이선스 의무 범위 문의
2026.06.25
안녕하세요.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엔지니어입니다.
TensorFlow(Apache License 2.0)로 학습시킨 모델을 REST API 형태로 상용 서비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TensorFlow 자체 소스코드가 아닌 학습된 모델 가중치(.pb, .h5 파일)도 배포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API 서버 형태로 제공 시 라이선스 고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학습된 모델 가중치는 배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REST API로 서비스 시 라이선스 고지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델 및 서버를 누군가에게 배포(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가 발생한다면 라이선스 고지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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